安 “중수부 폐지·직접 수사 기능 축소” 文 “공수처 설치” 朴 “상설 특검제”

유력 대선 후보들이 모두 강도 높은 검찰개혁안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검찰에 대한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 등 막강한 권한과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워낙 높아 검찰에 대한 전면적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데 각 캠프가 공감하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31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존재 가치가 없다.”며 사법개혁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가 밝힌 10대 과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대폭 축소, 검찰의 독립 외청화 및 법무부와 법제처 통합,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이다. 안 후보는 “사법개혁을 추진해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배려받으며 기득권층의 편법·불법 행위가 엄단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들은 참여정부 시기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려는 시도가 이명박 정부하에서 무산됐다는 점에 주목, 제도적으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정책에도 나타난다. 문 후보는 지난 23일 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 정책’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대검 중수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를 약속했다. 검찰이 장악했던 법무부를 문민화하고, 청와대 검사 파견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공수처 대신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지금처럼 검찰이 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 측은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가 도입되면 자연히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세 후보가 큰 틀에서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 박 후보는 검·경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수사권 분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경찰에는 민생범죄 등 단계적으로 독자 수사권을 부여할 예정이고, 안 후보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