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빈곤층 건강보험료 면제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1일 차기정부의 7대 비전과 25개 정책과제, 171개 정책약속 및 850여개의 실천과제를 담은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440쪽 분량의 공약집에는 혁신경제, 재벌개혁, 금융개혁, 사회통합적 일자리 등 이미 발표된 10개 정책과제와 더불어 노동정책, 사회적 경제, 문화예술, 사회복지, 보건의료, 아동청소년, 정보기술(IT), 농어업 등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은 15개 분야의 정책과제가 실렸다.

주요 신규공약에는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최하위 5% 소득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고위공직자 여성비율 확대 및 국회의원 후보 공천시 여성 30% 이상 의무화 등이 있다.

여성폭력 범죄자 형사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 예산 대폭 확대, 광역단체별 농업마이스터고와 농업전문대학 설립, 문화예술인 표준고용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사교육 경감을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국ㆍ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30% 이상으로 확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4대강 주변 습지 복원, 고액의 비거주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정상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및 부처별 CTO(최고기술경영자) 도입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R&D) 정책 등도 공약으로 공개됐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인천국제공항, KTX, 한국항공우주의 민영화는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그밖의 주요정책 과제별 공약을 살펴보면 지역인재할당제 전면 실시, 일반재원 확충-특정재원 축소를 통한 지방비 부담 완화, 지방세 구조 개편 및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약속했다.

사법개혁 방안은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대검 중수부 폐지, 정치적 중요사건에 대한 기소배심제 도입,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확대 시행, 재벌총수 등 특권층 비리 엄정 처벌, 검찰과 재판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이 핵심이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복지-일자리-성장이 선순환하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경제 구축방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고용평등기본법’,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통합일자리특별법’을 각각 제정키로 했다.

또 5년 한시의 청년고용 특별조치도 시행해 청년일자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고 자영업자의 전직 지원 방안으로 고용지원금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