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대선후보 상호검증보고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각각 상대방이 내놓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안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상대방에게 사실상의 증세 방안을 요구했다.

그동안 유권자들의 역풍이 두려워 재원 마련을 위한 보편적 증세 방안을 내놓지 못한 두 후보가 상대방에게 증세 방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증세의 아이러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각 캠프에 요구해 28일 분석한 ‘상대 후보에 대한 상호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박 후보는 “문 후보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공약을 이행하는 데는 최대 연간 3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재원 마련에는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서 “비과세 감면 축소, 최저한세 인상 등 과세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박 후보에 대해 “아예 증세 방안에 대한 검토가 결여됐다.”면서 “정부 지출과 세금 누수 방지 등만으로 연간 27조원씩 조달하겠다는 방안은 매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박 후보는 “‘절대 빈곤’은 측정이 가능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대적 빈곤’은 영원히 제거될 수 없는 개념인데도 문 후보는 이것까지 구제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에서는 소요 예산을 너무 낮게 추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박 후보는 주식양도차익 및 파생금융상품 거래 등에 대해 과세하겠다던 지난 4월 총선 공약에서 후퇴했다.”면서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문 후보의 정책에 대해 주로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외교정책과 관련,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하겠다는 것이 논란이 많았던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불확실하다.”고 했고, “‘남북경제연합’은 제도적 통일의 일부분인데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 이것이 통일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문 후보는 박 후보의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기술로 서비스 산업에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주장은 중소기업 육성과 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을 전제하지 않고는 실효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신기술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직접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신기술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창조경제론’은 실현 불가능한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사회 이슈로 부각한 가계부채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이자율 25% 제한 등 문 후보의 가계부채 대책 상당수가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재벌에 대한 손보기식 규제는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문 후보는 “박 후보의 가계부채 대책은 약탈적 대출을 해 온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보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 대책도 친재벌적 성장 우선주의 쪽으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