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캠프 ‘집권 플랜’ 내용·의미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진영이 9일 각각 발표한 ‘정치 쇄신안’과 ‘새 정치 구상’은 한마디로 각 후보의 ‘집권 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표현은 다르지만 양 진영 모두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적잖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박 후보 진영이 내놓은 정치 쇄신안은 ‘액션 플랜’ 성격이 강하다. 앞서 박 후보가 지난달 6일 발표한 정당·국회·정부·국정운영 개혁안, 지난 5일 제안한 검찰 개혁안 등 쇄신의 청사진이자 ‘마스터 플랜’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쇄신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절차와 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쇄신 추진 기구로 대통령 직속 ‘국정쇄신정책회의’를 만들고, 여·야·정은 물론 일반 시민과 전문가 그룹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이다. 통합을 쇄신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쇄신의 대상도 대통합 탕평인사와 민주적 국정운영 등 정부에 맞춰져 있다.

결국 국정쇄신정책회의는 박근혜식 정치 쇄신을 담아낼 그릇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부터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가 이렇듯 ‘정부 개혁’을 쇄신의 첫 번째 과제로 꼽고 있다면, 문 후보는 ‘정계 개편’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실었다고 볼 수 있다.

문 후보가 밝힌 ‘대통합 내각’을 통한 ‘시민의 정부’ 구상은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과 진보정의당을 비롯해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 지지 세력, 진보·중도 성향 시민사회단체 등 문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범야권 모임인 ‘국민연대’를 집권 이후에는 ‘공동정부’ 형태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엿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신당 창당 등 정계 개편 가능성까지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집권 초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일반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공보단장은 “정권 교체를 위해 함께 노력한 분들이 다음 정부의 정치, 정책, 국정운영도 공동으로 책임지자는 구상”이라면서 “아직 밖에 계신 분들과 구체적인 창당 계획까지 논의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박·문 후보 진영이 통합에 초점을 맞춘 집권 플랜을 대선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꺼내든 배경에는 안 전 후보를 축으로 하는 중도·부동층 유권자를 흡수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상대 진영의 집권 플랜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문 후보 측의 새정치 구상에 대해 “사퇴한 안 전 후보를 끌어들이기 위해 던진 문 후보의 거국내각 구상은 전형적인 권력 나눠먹기이자 밀실야합”이라면서 “국정 혼란과 민생 파탄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의 우 공보단장은 박 후보 측의 정치 쇄신안과 관련, “새누리당을 사당화·분당화하고 사실상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박 후보는 정치 혁신, 국정 쇄신을 할 수 없다.”면서 “박근혜식 혁신과 변화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하에서의 정책을 답습하면서 금이 간 부분만 땜질하는 ‘하자 보수형’ 계획”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양 진영이 표심을 더 자극하기 위해 통합 등을 매개로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을 대선 전에 조기 발표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박 후보는 지난 8월 예비 내각 조기 발표에 대해 “섀도 캐비닛이 이렇다고 발표할 일은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의 우 공보단장도 이날 예비 내각 조기 발표 가능성과 관련,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