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2차 TV토론, 민생정부론 vs 정권심판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0일 “다음 대통령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민생을 살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라면서 ‘민생 정부론’을 강조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민생이 새 정치”라면서 “국민의 삶을 돌보지 못하는 정권은 퇴장시켜야 한다.”며 ‘정권 심판론’을 제기했다.

박 후보와 문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두 번째 TV 토론회를 갖고 경기침체 대책과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복지정책 등 4개 주제에 대해 120분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문 후보는 경기침체 대책에서 ‘전·현직 정권 책임론’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문 후보가 “이명박 정권의 민생 실패에 대해 박 후보가 공동 책임이 있지 않은가.”라고 공격하자 박 후보는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가 가장 심각했던 것이 참여정부 (시절)”라고 반박했다.

경제민주화 상호 토론에서는 이 후보와 박 후보 간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이 후보는 “새누리당이 출자총액제한제를 풀어서 골목 상권이 침해됐다.”면서 “경제민주화 전에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고 있고 경제도 어려운데 (기존) 순환출자는 합법적으로 인정됐던 것”이라면서 “그 돈을 갖고 투자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박 후보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관련해 “차별을 반복할 경우에는 손해액 10배를 금전으로 보상토록 하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를 도입하겠다.”면서 “공공 부문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도 “공공 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면서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하고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은 노조에 가입하면 잘린다. 이것이 비정규직의 현실”이라고 강조한 뒤 쌍용차에 대한 국정 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박 후보 측은 전날 문 후보에 이어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를 실현할 20대 분야 201개 공약을 담은 18대 대선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전날 안철수 전 후보의 정치쇄신 공약을 반영한 291쪽 분량의 정책 공약집을 내놓았다. 박 후보 측은 공약 이행에 5년간 총 13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고, 문 후보 측은 192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대선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박·문 후보가 미발표된 공약과 수정된 공약을 내놓았다.”면서 “유권자가 어떻게 검증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