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인상ㆍ예비군훈련 단축ㆍ참전명예수당 인상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1일 사병 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고, 월급도 2배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문재인의 강군복지 비전약속’ 기자회견을 열어 “정예강군을 만들어 안보를 더 튼튼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병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육군의 경우 12%선인 부사관 비율을 적어도 20%까지 늘리고, 4%에 불과한 여군도 확충해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문 후보는 “이런 방향으로 전력을 보강하면 의무병이 할 일은 줄고 직업군인은 늘어날 것”이라며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다. 오히려 전문인력을 군에서 채용하는 일자리 대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인 급식을 유기농 급식으로 개선키로 하고, 친환경 유기 농가와 계약재배를 하면 농촌 지원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병사들이 사이버 수강 등을 통해 대학 한 학기 정도의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학하던 대학의 학점에 반영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키로 했다.

아울러 예비군 훈련제도를 개선하고 훈련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 계급별 생활관을 설치하고 침대형 병영생활관을 확대키로 했으며, 법률로 장병 인권을 보장하고 행정부 소속이 아닌 제3의 ‘군인 권리 보호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취약한 의료체계 개선 방안으로는 응급환자 후송체계 간소화, 민간병원 협진체제 강화, 사단병원의 군단병원급 격상을 약속했으며, 적법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적 구금제도인 영창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그는 군인가족과 자녀의 복지를 위해 군인아파트 등 주거 환경 개선, 군 탁아시설 및 유치원 확충, 40세 이후 전역하는 장교ㆍ부사관들이 민간사업체에서 연수를 받은 뒤 취업할 수 있도록 군-산업 연수체계 제도화, ‘제대군인지원공단’ 설립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월남전 참전용사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에 대해 미국 처우를 감안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직업군인 근무 여건과 복지제도 개선을 위해 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8.8%이던 국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에서 5.8%에 그쳐 전체예산 증가율보다도 낮아졌고 참여정부 때는 군사적 충돌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천안함 46명과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 2명,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며 “안보를 지킬 의지가 누구에게 있고 누가 유능했는지는 통계를 봐도 금방 드러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