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접수된 ‘희망공약’ 1757건 들여다보니

‘18대 대선 후보의 공약은 유권자 눈높이에 얼마나 맞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유권자의 ‘희망 공약’ 1757건에는 학교 폭력과 청소년 자살 등에 대한 대책부터 잇따른 강력 사건으로 인한 골목 치안 대책, 아르바이트생의 처우 개선까지 소소해 보이지만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고 삶에서 체감하는 ‘생활 공약’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작 유력 후보들의 공약에는 유권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도 선언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왕따·자살 많아 두려워요

선관위가 펴낸 ‘유권자 희망 공약 모음집’에는 심각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환경 개선, 교양강좌 이수 의무화 등 학부모의 바람이 담겨 있다. 중학교 1학년생 자녀를 둔 서울의 한 학부모는 “왕따 문제로 자살하는 학생이 많아 부모 입장에서는 두렵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 신문고를 설치해 학교 돌보미 또는 경찰서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교양강좌를 반드시 이수토록 학과 과정에 포함시켰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들도 문제지만 교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충남에 사는 한 유권자는 언어 폭력 예방을 강조했다. “길을 걷다가 학생들이 심한 욕을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그는 “욕설로 인해 심적인 갈등이 생겨 자살하지 않도록 언어 순화 운동과 예절교육을 많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력 범죄에 대한 치안 대책을 요구하는 희망 공약도 많았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딸을 둔 엄마라고 밝힌 한 유권자는 “2008년 조두순 사건 이후 초등학교 근처를 경찰들이 순찰한다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순찰차가 주정차하는 게 아니냐.”면서 “초등학교 앞에서 주차만 해놓은 순찰 활동이 무슨 범죄 예방 대책이 되겠느냐.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충남에 사는 유권자는 주택가에, 광주에 사는 유권자는 어린이공원에 방범용 CCTV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은 ‘걱정 없이 출퇴근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나라’였다. 인천에 사는 한 유권자는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자식을 둔 부모나 밤늦게 퇴근하는 부모를 걱정하는 자식들이나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며 범죄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치료 지원 강화, 성범죄자 단속 및 처벌 강화, 경찰 인력 증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도 치안 인프라 강화로 ‘걱정 없는 밤길’ 조성과 경찰 인력 확충 등을 약속했다. 박·문 후보 모두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예방보다 치료, 처벌 강화에 집중돼 유권자 눈높이에서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알바생 눈물 닦아주세요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경기도에 사는 20대 유권자는 “처음 3개월은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수습 기간이 끝나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그만둔다.”고 말했다. 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식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 물품을 한도 내에서 먹어야 하는데 정확한 식대 액수를 맞추지 못하면 본인이 비용을 채워넣어야 한다.”면서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힘들게 고생하는 이들이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대선 후보들이 현안을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아르바이트 학생의 처우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졌다. 경기도에 사는 다른 유권자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보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 4000원도 안 되는 일이 많다.”면서 “특히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더욱 그렇다. 시급은 짜고 식대비 따로, 교통비 따로 부담하면 한 달을 일해도 실제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최저임금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최저임금의 지급 기준을 어기면 처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4580원, 내년도 최저임금은 불과 280원 오른 4860원이다.

강원도에 사는 한 농민은 직거래 확대를 통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희망 공약으로 냈다. 그는 “농축산 유통 과정의 불합리로 중간 상인만 배불리고 농민과 소비자 모두 피해를 당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농촌에서는 마을별 협동조합을 만들고 도시에서는 대형마트와 구·시·군청 앞 등에 농민시장 상설을 의무화해 직판 기회를 늘려야 한다.”며 구체적인 개선 방법도 제시했다.

광주에 사는 한 유권자는 “즐거운 귀성·귀향길이 될 수 있도록 명절 때라도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또는 무료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후보들의 공약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약 이행 정도와 진행 여부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하자는 유권자의 제안도 있었다.

김경두기자 newworld@seoul.co.kr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