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발사> D-7 박빙 대선판 영향은
대선을 일주일 앞둔 이날 현재까지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북한의 로켓 발사는 대선 정국을 흔들 요인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한반도 안보 위기’를 둘러싼 우려가 확산되며 표심이 움직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로켓 발사 계획을 철회하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잇달아 나온 상황에서의 로켓 발사인 만큼 ‘안보위기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반도 주변 4강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현실화되면서 북한과 국제사회의 ‘강 대 강’ 대치가 전개되면 로켓 발사로 인한 ‘북풍’은 7일 남은 대선 정국을 관통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같은 북한발(發) 돌발 변수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대북 강경론이 힘을 받으면 보수진영의 박근혜 후보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긴장완화 여론이 탄력을 받으며 진보진영의 문재인 후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동시에 이번 ‘북풍’이 대선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여러차례 경험한 데다, 역대 주요 선거 때마다 빠짐없이 ‘북풍’이 화두에 떠올랐고 이번 로켓 발사 역시 예고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대선판 자체가 보수와 진보의 정면 대결 양상을 띠며 보수진영의 결집력이 공고한 상태라는 점에서 안보위기론 확산에 따라 보수진영이 응집력을 제고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박근혜ㆍ문재인 두 후보의 외교ㆍ안보ㆍ국방 정책이 남은 일주일간 재조명될 수 있다.
이에 앞서 두 후보 측은 나란히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로켓 발사 자체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두 후보 간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점증하는 한반도 위기를 풀어나가는 해법에 있어서는 극명한 인식차를 보이고 있다.
유권자들은 로켓 발사라는 ‘북풍’ 자체보다 향후 각 후보 진영의 대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박ㆍ문 두 후보의 대북 정책, 위기관리 능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도 이 때문이다.
당장 박 후보 측은 이번 로켓 발사를 ‘명백한 도발행위’로 규정하면서 “한반도의 불안을 조장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고, 문 후보 측은 로켓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과 함께 정부의 ‘대북 정보력 부재’를 문제 삼았다.
따라서 대선 종반전에 대북 정책ㆍ공약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 속에 ‘북한 퍼주기 논란’, ‘대북 정보력 논란’ 등이 불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방한계선(NLL) 발언 논란’과 연계한 박 후보 측의 공세가, 로켓 발사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 정부를 향한 문 후보 측의 역공이 각각 예상된다.
다만 ‘북한 변수’를 과도하게 선거에 활용할 경우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두 후보 진영은 ‘로키’를 유지할 수도 있다.
‘북풍’이 범보수 진영을 자극하며 12ㆍ19 대선 당일 표 결집력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박 후보 측이 북한 로켓 발사에 따른 ‘역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실제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는 ‘안보 변수’가 발생했지만, 정작 선거 결과는 보수 진영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대패로 나타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앞으로 안보 프레임이 우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직접 도말이라면 민주당에 유리하겠지만 이번에는 북한에 우호적 세력이라고 보이는 민주당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일부 공방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역풍을 우려,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북한 로켓 발사가 현실화되면 어느 후보에게 불리하겠느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큰 차이가 없었다”며 “북풍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