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치열한 기싸움 예고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동결 및 인원 추방 조치가 30일 완료됐다.

　북한은 27~30일 이산가족면회소,소방서,문화회관,온천장,면세점 등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금강산 부동산에 ‘몰수’ 딱지를 붙였고,그 외 현대아산 등 민간 업체들이 보유한 각종 관광 인프라를 동결했다.

　또 현지에 16명만 남고,나머지 인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까지 철수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23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예고한 조치들이다.

　이제 관심은 정부의 대응에 모아진다.북한의 재산권 침해 조치에 ‘강력 대처’를 천명한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대북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남북교역 축소,대북 물자반출 제한 강화 등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조치의 수위를 검토하고 있지만 고민이 적지 않다.우선 민간교역 축소의 경우 우리 측 업자들이 받는 타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북한에 대해 과도하게 대응하면 북한이 추가로 금강산 및 개성공단과 관련한 잔여 부동산 몰수나 계약파기,통행 차단 등을 취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함께 북한이 현지 우리 측 관리 인원 16명을 잔류시키기로 결정,전원 추방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비켜갔다는 점도 정부가 대응 수위를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때문에 북한의 금강산 관광 관련 후속 동향과 천안함 사건의 진상규명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본 뒤 대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정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후속 조치 시행 여부와 그 시기도 관심거리다.

　지난 23일 우리 정부의 대응 여하에 따라 “더 무서운 차후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예고한 북한은 다음 카드로 개성공단 통행 제한.차단,금강산 관광 계약 전면 파기 등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또 자기 측 자산이라는 이유로 동결대상에서 제외한 금강산 호텔과 외금강 호텔을 활용,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가운데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 차단 카드를 쓸지 여부가 핵심 사안으로 등장했다.

　북한은 지난 10일 우리 민간의 대북 삐라 살포 등을 문제삼으며 육로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막을 경우 개성공단 기업들은 통행 차단과 해제가 반복된 지난해 3월 키리졸브 훈련 때처럼 원자재 및 생산물 반출입에 제동이 걸리게된다.

　정부는 일단 금강산 부동산 몰수에 상응하는 대북 조치에서 개성공단 관련 조치는 제외된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남북 교류협력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되면 남북관계는 사실상 군사적 대치만 남게 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근로자와 그 가족 등 10만명 이상이 개성공단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역시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남북 모두 개성공단을 접는 결단을 먼저 내리는데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