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의장성명 이후 대화국면
“북한이 먼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북핵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지금은 북한을 몰아붙이거나 확전할 상황은 아니며 긴장을 완화시켜야 할 때다.”
얼핏 보면 다소 어긋나 보이는 입장을 11일 정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밝혔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은 ‘강’(强)해 보인다. 반면 ‘천안함 출구전략’을 연상시키는 연착륙론은 ‘온’(穩)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얼마 전 남북이 무력충돌 직전까지 갔었던 상황을 떠올리면 ‘강’도 ‘온’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기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 직후 북한이 예상보다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화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과 맞물려 묘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우리는 의장성명이 조선반도의 현안문제들을 ‘적절한 통로들을 통한 직접대화와 협상을 재개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장려한다.’고 한 데 유의한다.”면서 “우리는 평등한 6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가 천안함 조사결과를 인정하면 무력을 포함한 초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것에 비하면 매우 유화적인 태도다.
물론 외무성 대변인은 “안보리가 아무런 결의도 채택하지 못하고 똑똑한 판단이나 결론도 없는 의장성명을 발표했다.”고 했다. 안보리가 천안함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살 넘어가는 것이란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장성명이 나오기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6자회담 운운하는 것은 분명 의외다.
북한이 의장성명이 나오기 직전 유엔군사령부의 북미 장성급 회담 제안에 대해 대령급 사전 접촉을 갖자고 화답한 것도 대화공세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도 퇴로를 찾고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동북아에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나라가 천안함 사태에서 벗어나 정상적 상황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며 “관련국들에 국면을 전환할 기회가 제공됐으며 북한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고 말했다. 확실히 대화의 전조(前兆)가 어른거리는 듯하다.
정부는 하지만 무작정 대화 테이블에 앉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북한이 6자회담을 시간 끄는 용도로 악용하려는 속셈을 버리지 않는다면 차라리 대북제재를 계속하는 게 더 낫다.”고 밝혔다. 또 “추가적인 대북 제재 조치 역시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기존에 남한이 하고 있는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하되 미국의 대북제재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의 군사적 조치는 북한의 향후 태도에 따라 유연하게 가져가겠다는 의미다. 관계자는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07-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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