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강경기조 속내는

정부는 왜 ‘채찍’을 내려놓지 않는 것일까.

정부가 좀처럼 대북제재 모드를 변환할 기색을 안 보이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을 계기로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은 빗나간 지 오래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 방북,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 방한, 정치권의 대북 쌀지원 제안 등 ‘출구’로 유인하는 숱한 손짓들에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외교가에서는 “정부의 동태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G20 우리정부 약점안돼”

25일 A당국자의 얘기다. “한때 우리가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로 한국이 ‘왕따’가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이후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자 그 다음에는 북한에 손을 내밀지 않으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 논리도 잘 먹히지 않자 이번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북한과 화해국면을 이뤄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과 무작정 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명분만 바꿔가면서 일정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원칙을 허물면서 북한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

‘원칙’이란 북한의 천안함 사건 사과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말한다. 그래도 G20을 위해서는 뭔가 변화를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B당국자는 “기왕이면 G20을 좋은 분위기에서 하면 좋을 것이란 점은 우리도 인정하지만, 북한이 변하지 않는데 지금까지 고수해온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G20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약점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美제재땐 北 내년 봄 못버텨”

제재 기조가 조금만 더 흔들림 없이 유지된다면 북한이 ‘백기’를 들 것이란 기대도 엿보인다. C당국자는 “남한의 5·24 조치가 유지되고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가 본격 시행될 경우 북한은 내년 봄쯤 가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흥미로운 점은, 정부 내에서 대북기조에 관한 이견이 별로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북한에 주는 가장 나쁜 신호라고 생각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외교안보 라인의 입장에 전적으로 반영돼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