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방북 엇갈린 반응

관심을 모았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적어도 모양새에 있어서만은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밝힌 대로 ‘사적이고 인도주의적 임무’로 마무리됐다. 2박3일간의 방북을 통해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를 데리고 나옴에 따라 1차적인 목적은 달성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개별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대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돌파구 마련이라는 ‘플러스 α’는 일단 기대사항으로 남겨 두게 됐다.

물론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이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방북 기간에 명목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박의춘 외무상,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한 지도부의 의중을 살필 수 있었다. 역설적이지만 김 위원장과의 면담 불발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보다는 후계 문제와 혈맹인 중국과의 유대강화를 더욱 중시하는 김 위원장의 의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제재국면으로 기운 중심추를 당장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기에는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재확인했다.

비록 김 위원장 면담은 불발됐으나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어떤 형태로든 북한 지도부에 전달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밝힌 ‘미국 정부와 카터 전 대통령의 편지’의 존재가 관심을 모은다. 조선중앙통신은 카터 전 대통령의 출발 사실을 보도하면서 “카터는 미국 정부와 전(前) 대통령의 이름으로 곰즈의 불법 입국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담보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특사권을 행사해 돌려보내 주실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통해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인도적 차원을 넘어서는 메시지가 담긴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일관된 미 행정부의 입장을 감안하면 곰즈의 석방을 거듭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미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카터 전 대통령을 통한 북·미 고위급 접촉에도 불구하고 당장 6자회담이 재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미 행정부가 버리지 않고 있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계획대로 다음 주 중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적인 절차 때문에 다소 미뤄질 수는 있지만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 변화를 유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카터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에는 그의 아들 제프리 카터, 카터센터 최고경영자(CEO)인 존 하드먼 박사, 카터센터 이사회 전 의장인 존 무어, 실무직원 낸시 코니그스마크가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양을 출발한 카터 전 대통령 일행은 일본을 거쳐 곰즈의 가족들이 사는 보스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도착 직후 기자회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이 좋지 않은 곰즈는 곧바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