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득실’ 어떻게 되나

北 ‘득실’ 어떻게 되나

입력 2010-08-31 00:00
업데이트 2010-08-3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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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번 방중을 통해 세 가지 핵심 현안인 ‘후계.핵.경제’에 관한 중국 측의 지원을 확보했을 수 있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이 조만간 ‘예속’의 단계까지 심화될 수 있다는 숙제를 안게 됐다.

이번 방중 기간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김정은 후계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를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조중 친선은 세대가 바뀌어도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고, 곧이은 환영만찬에서도 “조중 친선의 바통을 후대에 잘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하고 후계 체제를 세워나가다 천안함 사건으로 한국과 미국의 엄중한 제재를 맞고 보니 결국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중조 친선을 대를 이어 전해가는 것은 쌍방 공동의 역사적 책임”이라고 답해 우회적인 공감 표시가 아니냐는 분석을 낳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중국에게 현 체제와 후계 체제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약속받으려 한 것 같다”면서 “북중 양국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후계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핵과 경제 문제와 대해서도 중국 측의 도움을 약속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후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현재의 긴장국면을 완화하기 위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중국은 한반도 정세 완화와 외부환경 개선을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노력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말해, 천안함 사태 이후 6자회담 재개를 적극 주장하고 나선 북한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 후 주석은 “경제무역 협력을 추진해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확대 심화시키자”고 북측에 제안했고, 김 위원장도 전적으로 찬성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은 중국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면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빠른 발전을 이룩해 어느 곳이든 생기가 넘친다”며 중국의 개혁개방을 높이 평가하는 발언도 했다.

중국이 6자회담에 적극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 문제에서 대폭 양보하고, 중국은 북한에 경제협력과 체제안정 지원을 약속했다는 이른바 ‘빅딜설’까지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중국은 북한의 ‘핵 양보’를 카드로 삼아 미국과 협상에 나섬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외교적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대를 잇는 북중 친선관계’만 거듭 강조하면서 핵과 경제 분야의 협상 내용은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일반적인 외교 관례를 깨고 6자 회담과 경제협력에 관한 발표를 중국 측에 완전 일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이 당장에는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면 머지 않아 ‘예속’을 걱정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 대북전문가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가운데 후계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북한이 체제안정이라는 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후계, 핵, 경제 문제에서 중국 정부의 협력과 지지를 확보하려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며 “북한 지도부가 이렇게 중국에 끌려가다 보면 정치.경제적 예속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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