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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정부 예산 43배 격차

남북한 정부 예산 43배 격차

입력 2011-01-05 00:00
업데이트 2011-01-0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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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남북한 정부의 예산 격차가 43배에 달한 것으로 5일 조사됐다.

 통계청의 북한 주요통계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남한 정부의 예산은 1천595억달러로 북한의 37억달러보다 43.1배 많았다.

 북한은 예산(북한 원)을 북한 환율로,남한은 예산(남한 원)을 남한 환율로 나눠 환산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어렵기는 하지만 남북한 정부 간의 살림살이 격차가 현격히 벌어졌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90년 남한 정부의 예산이 388억달러,북한이 166억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북한 정부의 재정능력이 크게 벌어졌음이 명확해진다.

 대외관계를 살펴보면 2009년까지 남한은 188개국,북한은 161개국과 수교를 맺고 있으며 남북한이 동시에 수교를 맺는 국가는 158개국에 달했다.이 가운데 남한 단독 수교국은 미국,프랑스 등 30개,북한은 쿠바,마케도니아,시리아 등 3개였다.

 남한의 외국 공관은 대사관,총영사관,국제기구를 포함해 118개,북한은 35개였다.남한은 113개 국제기구에 가입된 반면 북한은 40개에 불과했다.

 남북한 교류에서 북한 주민의 남한 방문은 2009년에 246명,남한 주민의 북한 방문은 12만616명이었다.북한 이탈주민 입국자 수는 2009년에 2천927명에 달했다.국군포로 귀환은 2007년 4명,2008년 6명,2009년 3명으로 한자릿수를 넘지 못했다.

 남북 교역은 2009년에 7만8천600건,882개 품목에 16억7천908만2천달러였다.이는 2008년 18억2천36만달러보다 감소한 액수다.개성공단 가동 기업 수는 2009년에 117개였으며 북측 근로자는 4만2천561명,남측 근로자는 935명이었다.개성공단 방문 인원은 2009년에 11만1천830명이었다.

 남북 차량 왕래는 2009년에 84만3천374회,선박 왕래는 2천577회,191만t,항공기 왕래는 11회,46명이었다.

 2009년 남북 농림수산물 교역 총액은 2억3천771만달러였으며 대북지원 금액은 5천278만달러로 2008년의 1억456만달러보다 크게 줄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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