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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반도 분쟁·北 붕괴 주목해야”

“올해 한반도 분쟁·北 붕괴 주목해야”

입력 2011-01-05 00:00
업데이트 2011-01-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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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분쟁 발발이나 북한 붕괴 사태가 올해 아시아 지역의 주요 정치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 분석했다.

 이 통신은 올해 아시아에서 주요 정치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로 한반도의 불안정과 중국의 영향력 확장,인도의 부패 스캔들 등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지난해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로 인한 남북한 간 호전적 언사 맞교환으로 한반도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며 주변 강대국들이 위기관리에 이견을 보이고 북한이 권력교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반도 전쟁이나 북한 붕괴 사태의 위험은 아시아 지역의 핵심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는 군비가 취약한 북한은 전면전을 벌일 경우 패배가 확실시되며 북한도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전쟁 도발 가능성은 낮지만 남북한이 벼랑 끝 전술 속에 범하는 실수나 오판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남북한 간 어떤 충돌도 아시아 시장의 급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권력교체와 관련,이 통신은 북한 정권의 후계자 김정은은 장성택,김경희와 3두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의 위태로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배 엘리트들이 나눠 가질 약탈물이 많지 않아 군부 등으로부터 내부적인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신은 또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 체제 변화는 불가피하다며 유일한 문제는 그것이 이뤄질 시점이라면서 북한 붕괴 시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며 치러야 할 비용은 1조달러 이상으로 추산되고 북한 난민 수백만명의 유입과 이로 인한 사회 격변에도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는 중국이 경제적,지정학적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미국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초래할 수 있는 문제도 올해 아시아의 주요 정치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잦아들었지만 지난해 10월 발표가 연기된 미 재무부 환율정책 보고서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느냐 여부는 올해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신은 또 중국의 통화정책도 주목해야 할 요소라며 중국이 올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지난해의 3%보다 높은 4%로 잡은 것은 공세적인 통화긴축을 자제할 것임을 시사하지만 인플레가 목표치를 크게 넘어설 경우 중국은 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는 지난해 인도에서 불거진 일련의 부패 스캔들의 여파가 올해에도 인도 정치와 경제 분야에 계속되면서 경제개혁이 지연되고 정부와 기업 사이의 적대적 관계가 구축될 가능성도 아시아 지역의 주요 위기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밖에 로이터는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낮은 지지율과 줄리아 길러드 호주 총리의 취약한 권력 기반,지난해 호실적을 보인 동남아시아 금융시장이 올해 정치적 불안 등으로 거품이 빠질 가능성도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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