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안착 대외과시 경제지원 노린 전략적 포석

북한 최고위급인 양형섭(8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김정은 체제에서의 경제 개혁을 처음으로 언급해 주목된다. 특히 북한에서 금기시된 ‘개혁·개방’이라는 용어를 최고위급이 외신과의 회견에서 사용한 점, 그리고 양 부위원장이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의 북측 중앙보고회 기념보고를 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긍정적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양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평양에 종합지국을 두고 있는 미 AP통신과의 회견에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식기반 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중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의 경제 개혁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양 부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의 종매부로 북한 1세대 지도부 인사이며, 2007년 평양을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영접하고 전송했었다.

양 부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이어받은 김 부위원장의 영도를 받아 안심하고 있다.”며 “김 부위원장은 수년 전부터 군사 정책뿐 아니라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김 위원장을 지근에서 돕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최고지도자인 김 부위원장과 사전에 교감된 ‘의도적 발언’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개혁·개방이라는 표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금기어가 된 상황에서 아무리 힘 있는 원로라도 이를 언급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김정은 체제’가 북한 내부에 안착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향후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북한이 2002년 개혁·개방을 위해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도입한 바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양 부위원장의 경제 개혁 언급이 나온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좋은 선택을 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 신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일 사망 한달 만에 개혁·개방이 언급된 건 김 부위원장의 지도력이 확고하다는 방증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내부적으로 전향적인 경제 정책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체제가 중국식 개혁·개방 노선을 지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앞서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지식기반 경제’를 언급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의 대표적 업적으로 컴퓨터수치제어(CNC) 기술을 선전하고, 첨단 기술을 통한 지식경제 강국 건설을 새 경제 노선으로 내세웠다. 홍순직 한국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김 부위원장이 첨단 정보기술(IT) 등에 관심이 많고 젊은 IT 지도자로 부각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며 “김정은 체제의 안정은 경제난 해소에 달린 만큼 개혁·개방의 속도를 내고 이를 최고지도자의 성과로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