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측 근로자에 벌점제…벌점 10점 누적땐 ‘영구퇴출’

2004년 개성공단 가동 이후 지난해 말까지 발생한 사건·사고는 총 359건으로, 사망자는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은 남측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화재 사고 및 폭력 사건에 벌점을 부과하고 영구 퇴출할 수 있는 ‘벌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5일 통일부의 개성공단 주요 사건·사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11년 사건·사고 발생 건수는 총 359건으로 이 중 산업재해가 전체의 72%인 260건을 차지했다. 교통사고가 59건, 화재 23건, 형사사건 17건 순이었다. 사망자 11명 중 8명은 공사장 추락사 등 산업재해였고, 나머지 3명은 교통사고로 발생했다. 형사사건은 남측 근로자 간 폭행이 대부분이었다. 북측 근로자가 연관된 형사사건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남측 근로자에 의한 사건·사고에 대해 벌점제를 도입해 공단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사건·사고 처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단 내에서 사건·사고를 일으킨 남측 관계자의 경우 누적 벌점이 10점이 되면 개성공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9점은 3개월, 7~8점 2개월, 5~6점 1개월, 3~4점은 2주간 출입이 제한된다. 유형별로는 고의적인 폭행 및 방화로 인한 사망 사건, 과실·상해치사,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강도 등은 영구적으로 출입이 금지된다.

아울러 당사자 간 합의가 되더라도 신체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위원회가 남측 기관 등에 고소·고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성공단 관계자는 “사건·사고 당사자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가 1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건 조서 작성, 자필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며 “남북 근로자 간의 단순 말다툼 등은 벌점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는 123개 남측 기업이 입주해 매일 700~800명의 남측 관계자가 체류하고 있다. 북측 근로자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4만 8708명으로 올 상반기에는 5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36) 목졸려 살해된 시신, 라면박스만 없었어도…　범죄가 흔적을 남기기 위해… 35) 그녀와 만난 남자는 모두 죽는다　마약에 눈먼 20대 명품녀의 엽기적 살인행각 34) 하얀 피부와 사후강직이 일러준 토막살인의 진실　전철역 화장실에 유기된 30대女의 시신 33) 억울한 10대 소녀의 죽음…두줄 상처의 비밀 추락에 의한 자살? 몸을 통해 타살 증언하다 32) 살해된 20대女의 수표에 ‘검은 악마’의 정체가 담기다 완전범죄를 꿈꾸던 엽기 살인마 31) 최악의 女연쇄살인범 김선자, 5명 독살과 비참한 최후　청산염으로 가족, 친구 무차별 살해 30) 동거女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시신이 물속에서 떠오르자…　살인후 물속으로 던진 사건 그후 29) 살인자가 남기고 간 화장품 향기, 그것은 ‘트릭’이었다　강릉 40대女 살인사건의 전말 28) 소리없이 사라진 30대 새댁, 알고보니 들짐승이…　부러진 다리뼈가 범인을 지목하다 27) 40대 여인 유일 목격자 경비 최면 걸자　법최면이 일러준 범인의 얼굴 26) 목졸리고 훼손된 60대 시신… 그것은 범인의 속임수였다　‘파란 옷’ 입었던 살인마 25) 그녀가 남긴 담배꽁초 감식결과 놀라운 사실이　살인 현장에 남은 립스틱의 반전 24) 택시 안에서 숨진 20대 직장女 살인범은 과연…　돈 버리고 납치한 이상한 택시 강도 23) 살인현장에 남은 별무늬 운동화 자국의 비밀　60대 노인의 치밀한 트릭 22) 70% 부패한 시신 유일한 증거는 ‘어금니’　억울한 죽음 단서 된 치아 21) 자다가 갑자기 세상을 뜨는 젊은 남자들…누구의 저주인가?　청장년 급사증후군의 비밀 20) 아파트 침대 밑 女 시신 2구…잔인한 ‘진실게임’ 결과는?　누명 벗겨준 거짓말 탐지기 19) 자살이라 보기엔 너무 폭력적인 죽음…왜?　가해자·피해자는 하나였다 18) 헤어드라이어로 조강지처 살해한 50대의 계략…　몸에 남은 ‘전류반’은 못 숨겼네 17) 물속에서 떠오른 그녀의 흰손…토막살인범 잡고보니　바다에서 건진 시신 신원찾기 16) 이태원 옷집 주인 살인사건…20대 여성이 지목한 범인은?　찢어진 장부의 증언 15) 무참히 살해된 20대女…6년만에 살인범 잡고보니…　274만개의 눈이 잡은 연쇄살인범의 정체 14) 백골로 발견된 미모의 20대女, 성형수술만 안 했어도…　가련한 여성의 한 풀어준 그것 13) 車 운전석에서 질식해 숨진 그녀의 주먹쥔 양팔 12) 불탄 시신의 마지막 호흡이 범인을 지목하다　화재사망 속 숨어있는 타살흔적 증거는 11) 자살한 40대 노래방 여주인, 살인범은 알고 있었다　생활반응이 알려준 사건의 진실 10) 소변 참으며 물 마시던 20대女, 갑자기 몸을 뒤틀며…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물’ 9) “그날 조폭은 왜 하필 남진의 허벅지를 찔렀나?”…　칼잡이는 당신의 ‘치명적 급소’를 노린다 8) 변태성욕 30대 살인마의 아주 특별한 핏자국　혈흔속 性염색체의 오묘한 비밀 7) 정자가 수상한 정액…씨없는 발바리’ 과학수사 얕봤다가　정관수술까지 한 연쇄 성폭행범 6) 천안 母女살인범, 현장에서 대변만 보지 않았더라도…　‘미세증거물’ 속에 숨은 사건의 진상 5) 강간 후 살해된 여성, 그리고 부검의 반전　죽을 때까지 여성이고 싶었던 여성의 사연 4) 살해당한 아내의 눈속에 담긴 죽음의 비밀…　흔해서 더 잔인한 위장 살인의 실체는 3) 친구와 함께 차안에서 아내에 몹쓸짓 한 남편 …사고로 위장한 최악의 선택 2) 죽음의 性도착증 ‘자기 색정사’　혼절직전의 성적 쾌감 탐닉…‘질식에 중독되다’ 1) 데이트 강간을 위한 ‘악마의 술잔’　한모금에 블랙아웃…24시간내 검사 못하면 미제사건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전체 시리즈 목차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