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엔 제재 결의안 철저 적용 ② 한·일 MD시스템 구축 강행 ③ 중국 협조땐 대북 송유 중단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미국이 지금까지 명시적으로 밝힌 대응방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즉각 소집하겠다는 것, 그리고 대북 식량(영양)지원 방침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2·29 북·미 합의’ 파기를 감수하고 로켓 발사를 강행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식량지원 취소는 북한 입장에서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유엔 안보리가 소집돼 의장성명이나 결의안을 채택하더라도 북한이 얼마나 아파할지는 회의적이다. 미국은 이미 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통해 더 이상 제재할 수 없는 수준만큼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추가할 제재가 마땅치 않고, 만약 추가 제재가 이뤄진다면 기존 제재안을 더 촘촘하고 철저하게 준수하는 정도로 결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예치된 북한 통치자금을 미국이 동결시켜 북한이 큰 고통을 겪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양자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북한이 해외 통치자금을 대부분 중국 내 은행으로 옮겼다는 얘기도 있어 이 역시 얼마나 타격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결국 중국이 북한을 비호하는 한 아무리 미국이 제재에 나서도 북한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연일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상황을 방증한다.

중국이 미국의 입장을 수용해 대북 압박에 최소한의 성의를 표시한다면 대북 송유관을 잠그는 등 대북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에도 중국은 며칠간 북한에 송유를 중단했다는 관측도 있다. 또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철저하게 적용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결정적으로 북한이 무너지게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여전히 우세하다.

미국으로서는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 강행을 명분으로 이 기회에 한국, 일본과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중국, 러시아 등을 압박하는 방법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대선 때까지 외교적으로 분쟁이나 악재를 줄이고 경제회생에 전념함으로써 재선에 성공한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초강경 대응을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가뜩이나 이란 핵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까지 악화된다면 선거에 좋을 게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를 반년 정도 앞둔 이 시점의 북한 도발은 오바마 행정부에 심각한 딜레마를 안겨주는 형국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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