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로켓발사 실패한 北, 다음 카드는

북한이 13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실패함에 따라 후속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성대국 원년을 맞아 김정은 체제의 ‘위용’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던 목표가 추진체 폭발과 함께 산산조각 남에 따라 구겨진 체면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도발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조기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나아가 북방한계선(NLL)이나 비무장 지대 등에서 국지전 형태의 직접적인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미 군은 강화된 대북 감시태세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지난 12일부터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로켓 발사 실패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체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내부 동요를 차단하는 차원에서라도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1998년 8월 대포동 1호 발사 이후인 같은 해 12월 남해에 반잠수정을 침투시켰고, 이듬해 6월에는 제1 연평해전을 일으킨 전례가 있다. 2009년에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 같은 해 11월 대청해전이 일어났고 다음 해인 2010년 천안함 폭침(3월 26일), 연평도 포격도발(11월 23일) 등 무력도발을 잇따라 일으켰다.

정부 당국자는 “직접적인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일단 무력도발보다는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 한 뒤 유엔안보리 결의가 채택되자 같은 해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한 바 있다.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도 곧바로 한 달 뒤인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이 1, 2차 핵실험을 실시한 풍계리 핵 실험장 내 기존 2개 갱도 외에 새로운 갱도를 굴착하고 있으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관계자는 “북한이 과거 핵실험 직전 마지막 준비작업으로 갱도를 토사로 다시 메웠다는 점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 후 국제사회 압박을 구실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안보리 위반 등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와 북·미 ‘2·29 합의’ 결렬 등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도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로켓 발사 실패로 김정은이 궁지에 몰리고 군부가 부담을 느끼면 핵실험 등을 통해 뭔가 보여주겠다고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 지도부가 사실상 초상집 분위기가 된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추진한다면 북한은 이에 반발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핵 위협을 계속할 경우 우리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전술핵 무기 재도입 등을 검토함으로써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수·김미경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