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 실패해 ‘죄질’ 약해져… 中·러, 결의안에 부정적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는 ‘결의안’보다 강도가 약한 ‘의장성명’ 채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켓 발사가 실패해 ‘죄질’이 약해진 점,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제재 결의안이 워낙 강력해 추가할 제재가 마땅치 않은 점, 실익이 희박한 결의안 채택을 위해 중국, 러시아와 씨름하느라 시간만 허비할 가능성이 있는 점, 결의안 채택이 북한을 자극해 3차 핵실험을 촉발할 우려가 있는 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을 때 사용할 회초리를 남겨놓아야 한다는 점 등이 미국으로 하여금 의장성명을 선호하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시급한 문제인 시리아 제재 결의안이나 이란 제재 문제 등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북한 로켓 발사 문제를 미국이 ‘느슨하게’ 다루려 한다는 관측도 곁들여진다.

13일(현지시간) 열린 북한 로켓 발사 관련 첫 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대사가 언론 브리핑에서 “회원국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가 대북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개탄(deplore)했다.”고 밝힌 것은 중국과 러시아도 로켓 발사에 비판적 시각을 표명했음을 방증한다.

하지만 이미 러시아는 새로운 결의안 채택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중국도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 채택 정도로 안보리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안보리 논의 결과는 이번 주중 나올 전망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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