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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 끝낸 北, 극한대치로 체제 굳히기

세습 끝낸 北, 극한대치로 체제 굳히기

입력 2012-04-24 00:00
업데이트 2012-04-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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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곧 특별행동” 전문가 분석

남북 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23일에는 ‘혁명무력의 특별행동 개시’ 선언이라는 북측의 위협까지 나왔다. 남북이 벼랑 끝 대치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대남 비난은 지난 18일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및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으로 시작됐다. 이들 성명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6일 라디오 연설과 보수 대북 단체 시위 등이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면서, “서울 한복판이라 해도 우리의 최고 존엄을 헐뜯고 건드리는 도발 원점으로 되고 있는 이상 그 모든 것을 통째로 날려보내기 위한 특별행동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실상 첫 번째 도발 예고였던 셈이다.

이후 북한은 정부·정당·단체 성명 및 조국전선중앙위 담화, 군민대회, 외무성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이 대통령의 지난 19일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발언, 20일 통일교육원 특강 등을 연일 비난하더니, 23일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 통고를 통해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은 일단 개시되면 3~4분,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방법으로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도발 위협 수위를 한층 높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특별작전행동소조는 처음 등장한 조직으로, 최근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을 위해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특별행동 발표는 지난해 12월 말 북한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한 대남 강경 입장이 나온 후 남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재들의 영향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이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 태양절 등 최근 중요한 행사들이 모두 끝나면서 본격적인 대남 도발을 준비하는 것 같다.”며 “청와대와 정부 홈페이지, 언급된 언론사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테러부터 시작해 이들 기관에 대한 생화학 테러까지 모든 유형의 도발에 대한 적극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 체제가 미국·유엔과 대립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대립 구도를 남북으로 돌려 내부적으로 체제를 결속하면서 한편으로는 남한 대선까지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이 대통령과 보수언론을 타깃으로 삼았는데, 이들이 모여 있는 서울을 공격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자파 교란이나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있고, 서울 공격을 예고한 뒤 ‘성동격서’ 식으로 서해 미사일 발사나 비무장지대(DMZ) 도발 등 무력 시위를 통해 긴장을 고조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최근 들어 말을 앞세우는 경향이 강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전 차관은 “북한으로서는 남북 간 긴장 고조 발언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 인민군 창립 80주년인 25일과 대남 도발을 연계시키기보다는 우리 측의 향후 대응에 따라 실제 행동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최근 대남 비난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면서 “특별작전소조의 실체가 무엇인지, 북한의 향후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2-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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