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공동성명 반박 성명

북한 외무성이 6일 “우주 개발과 핵동력 공업 발전을 추진하면서 강성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낮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의 이 같은 성명은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면서 우라늄 농축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되나 핵실험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외무성을 통해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1차 준비회의에서 나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의 핵실험 자제 촉구 공동 성명을 반박했다. 북한은 “이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편승해 우리의 자주권과 평화적 우주 및 핵 이용 권리를 침해하는 엄중한 불법행위”라며 “자위적 핵 억지력에 기초해 나라의 자주권을 억척같이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북한의 입장표명은 지난 2009년 4월 2차 핵실험을 앞두고 ‘은하 2호’ 로켓 발사를 규탄하던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반발해 “자위적 조치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것”이라고 한 것에 비해 수위가 낮다. 앞서 지난달 17일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비판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도 ‘핵실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 같은 관측은 최근 북한 김정은 제1비서의 중국 방문과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과 중국 방문을 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 지도부가 당장 핵실험을 강행하기보다는 미국 등과 타협을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북한이 추구하는 고농축우라늄(HEU) 핵폭탄은 플루토늄과는 달리 핵실험을 통한 성능 개선의 의미가 없다.”며 “중국과의 관계 유지가 중요한 북한이 무턱대고 벼랑 끝 전술을 고집할 수는 없으며 미국과의 협상에 미련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보다는 우라늄 농축활동으로 핵 능력을 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도 “외무성의 성명은 일종의 명분축적으로 미국에 대한 메시지”라며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겠으나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강하지 않아 협상의 여지를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