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출범한 북한 김정은 체제가 경제개혁 조치를 곧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이런 관측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보다 젊어서 훨씬 개혁적일 것이라는 예상과 맞물려 탄력을 받는 양상이다.

우리 정부의 행보도 북한이 경제 관련 개혁조치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교육원에서 진행된 통일정책 최고위과정 특별강연에서 “북한도 집단농장을 할 게 아니고 ‘쪼개 바칠 것은 바치고 네가 가져라’라고 하면 쌀밥 먹는 것은 2∼3년 안에 (가능할 것)”이라며 “젊은 지도자(김정은)가 그것 하나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이런 내용을 북한에 간접적으로 촉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북한이 김정일 사후 개혁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일관된 증언이 탈북자 등을 통해 나오고 있다”며 “김정은 체제가 분위기 일신을 위해 뭔가 새로운 경제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지만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을 시사하는 북한 당국의 언행도 포착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17일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에서 “김정은 동지는 인민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우리식의 발전목표와 전략전술을 세워놓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인민의 총진군을 현명하게 이끌어주고 계신다”고 말해 김 1위원장이 개혁조치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했다.

그러나 북한이 내놓을 개혁조치의 시기와 내용 등을 두고는 각계의 전망과 견해들이 갈리고 있다.

지식인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12일 이 단체 홈페이지에 “각급 당 조직은 당원들에게 내각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내달 1일부터 도입한다는 당 중앙위원회 방침을 전달했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대북매체인 데일리NK는 10일 평안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은 지난달 말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6·28방침’을 내부에 공표했다”며 “본격적인 시행날짜는 오는 10월1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북한이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담아 내놓을 조치가 ‘8·1조치’가 될지 ‘10·1조치’가 될지 현재로선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이 내놓을 개혁조치를 두고도 농업, 상업, 생산 등 다양한 경제분야를 포괄할 것이라는 예상 외에는 공통된 전망은 없다.

정부 당국자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북한의 개혁조치는 산업, 유통, 농업분야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는 힘들다”며 “중국식 개혁의 초기단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NK지식인연대는 ▲서비스, 무역 분야 개인자본의 투자허용 및 영리활동 합법화 ▲농업에서 개인도급제 추진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비해 데일리NK는 ▲협동농장 분조규모의 축소(10∼25명→4∼6명) 및 분조의 유휴토지 영농허용 ▲시장가격에 따른 국가수매제 시행 ▲기업소의 독립채산제 강화 등을 새 경제조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꾸준히 경제개혁조치를 연구해 왔고 뭔가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하지만 2012년 말 미국과 한국의 대선 등 국제적 환경변수를 감안한다면 내년 초에 개혁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