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보다 비확산 무게 우려

북한이 3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무장을 현실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응전략이 북한의 ‘비핵화’보다 ‘비확산’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비핵화가 북한 핵무기의 완전하고 궁극적인 폐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비확산은 핵무장을 사실상 묵인한 상태에서 핵무기와 기술의 외부 확산을 막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비확산 정책을 대표하는 사례로 파키스탄이 꼽힌다. 미국은 1974년 핵무기 개발을 선언한 파키스탄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했으나 일단 핵무기를 보유하자 이를 사실상 묵인해 북한과 이란에 비해 이중적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북한이 파키스탄의 선례를 따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최근 미국 정부가 비확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폐기를 언급한 적은 없다. 하지만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3일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위협이 되는 만큼 유엔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하고 확실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의 행동이 확산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등 ‘확산’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늘어 비확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북한이 최근 수년간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의 해외 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어 미국 입장에서는 이의 저지가 더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7일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 세계적 원칙은 비확산이지만 한반도 문제에 국한해서 보면 여전히 비핵화를 추구한다”면서 “한·미 공조하에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정책적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북한과 파키스탄에 대한 입장이 다르므로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피로감을 느낀 미국이 비확산으로 전략을 선회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미국의 입장에서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벌인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우호국으로 묶어 둘 필요가 있으나 북한은 핵을 묵인했을 경우 실익이 없고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미국이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등으로 이를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