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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 가능성 시각차] 日, 北미사일 요격 명령… 국민은 전면전 가능성 낮게 봐

[한반도 전쟁 가능성 시각차] 日, 北미사일 요격 명령… 국민은 전면전 가능성 낮게 봐

입력 2013-04-08 00:00
업데이트 2013-04-0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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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최근 북한의 위협 수위가 점차 높아지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7일 자위대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파괴조치 명령은 미사일 등이 일본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상공에서 파괴할 권한을 미리 자위대에 부여하기 위해 발령한다. 일본은 2009년 4월과 2012년 4월, 12월에도 파괴조치를 지시했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파괴조치 명령을 발령하되 국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명령 발령 사실은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자위대는 이미 동해에 요격 미사일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 한 척을 배치한 상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매우 고조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사전에 권한을 부여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이지스 방어 시스템을 갖춘 구축함 여섯 척을 준비했다. 미국에서 새 미사일 요격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일본 정부로부터 대외군사매각(FMS) 방식으로 여섯 척의 구축함 가운데 두 척의 새 이지스 전투 시스템 구매를 요청받아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국민들에게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남북한 간 전면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처럼 전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은 한반도 인접국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위협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물품 사재기 등의 움직임도 전혀 없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2013-04-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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