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핵우산 정책’ 끌어들여 한반도 비핵화 의제 희석 의도

‘대화? 핵포기 불가?’ 북한이 강온 양면의 목소리를 내며 외교 공세를 펴고 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대화 기조를 강조한 가운데 유엔 무대에서는 일방적 핵포기 불가를 재차 공언하는 강경 기조를 드러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23일 6·25 전쟁 ‘도발자’, 한반도 핵 위기의 ‘진범’이라고 미국을 맹비난했다.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대사의 발언은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 제1부상으로 이어지는 대화공세 속에서도 북한의 근본적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신 대사가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본부 기자회견에서 밝힌 핵심 줄기는 ▲미국의 적대적 위협이 계속되는 한 핵포기 불가 ▲북·미 대화를 통한 평화협정 논의 등이다.

속내는 비핵화 의제의 확장에 있다. 북한만의 핵포기가 아닌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 정책까지 포괄해 논의하자는 기존 주장의 되풀이인 셈이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적시된 한반도 비핵화의 북한식 논리를 또 꺼내든 셈이다.

미·중·러를 포괄하는 ‘핵군축 회담’을 하자는 것으로 북한에 집중되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을 희석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신 대사는 “급박한 현안은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적개심”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최종 지향점이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해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9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미 워싱턴에서 제시한 ‘2·29 합의보다 더 강한’ 비핵화 대화 조건을 제시한 데 대한 노골적 반발로도 읽힌다.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정전체제의 평화협정 전환, 주한미군 철수 및 유엔군사령부 해체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기존 인식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은 태도다.

신 대사의 발언으로 대화 국면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핵보유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 입장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되면서 협상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중국이 오는 2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타낼 비핵화 수위가 향후 6자회담 재개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신 대사의 입을 통해 “남측이 남북대화의 조건을 철회하지 않는 한 대화는 재개될 수 없다”고 공언한 만큼 남북대화 역시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