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문제 논의를 위한 4차회담에서 사문화된 ‘개성공단의 출입 체류에 관한 남북간 공동위원회’를 운영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개성공단의 빠른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5가지 제안을 4차회담에서 남측에 했다면서 그 중 하나로 ‘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기업활동을 원만히 보장하는 기구 및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남북이 2004년 1월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상의 이른바 ‘출입·체류 공동위원회’를 운영하자는 주장일 것으로 추정했다.

합의서 12조 2항에는 “남과 북은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과 북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동위원회는 제대로 설치되지 못했고, 관련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19일 “북한이 언급한 기구는 이 공동위원회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면서 “위원회 구성이 합의될 당시 체류인원의 신변안전 보장과 기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의채널을 만들자는 취지가 반영됐지만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회담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상식적인 선에서 기존에 합의했던 것을 보완하는 것이지 북한이 갑자기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개성공단의 빠른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 ‘중단사태’ 재발방지 ▲ 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기업활동을 원만히 보장하는 기구 및 제도적 장치의 마련 ▲ 신변안전 및 투자재산보호 ▲ 통행·통신·통관 ▲ 공단의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경제협력지구로 발전 등의 문제에 대한 실천적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제안에 새로운 것이 없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임 교수는 “북한은 그동안 남북이 합의해 놓고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복원해서 시행하자고 주장했을 것”이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재발방지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측이 기존의 것들을 다시 들고 나왔기 때문에 진전이 없다고 평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