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악화시킨 것은 북한…무엇보다 비핵화 노력 기울여야””北, 이율배반적 태도…신년사 이후 상응하는 태도 변화없어”

정부는 3일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언급했으나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이 발표한 ‘북한 신년사 관련 입장’을 통해 “북한은 작년에도 대결 정책을 버리고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핵실험, 군사적 위협, 개성공단 일방 중단, 비방·중상 등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이번 입장은 북한이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지 이틀 만에 나온 공식 입장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 확산을 경계하는 한편 북한의 ‘의도’에 말리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은 신년사에서 ‘비방중상을 끝내자’고 말하면서도 우리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사대매국 행위’로 매도하는 등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아울러 우리에게 ‘종북 소동’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각종 매체와 지령을 통해서 종북 세력을 뒤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부추긴 것은 북측 자신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군사적 도발 위협, 약속 불이행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불바다’ 운운하며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로 우리 국가원수에 대한 실명 비난을 하는 등 도가 넘는 대남 비방중상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신뢰를 훼손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불과 얼마 전에도 국방위 정책국 서기실 명의 통지문을 통해 예고없이 ‘가차없는 보복행동’을 가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고 북한의 이중적 태도를 비난했다.

정부는 또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나흘 앞두고 일방적으로 취소해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고 우리 국민을 실망시켰으면서도 인도주의를 부르짖고 있다”면서 “또 최근 우리 인권문제를 비난했는데, 장성택을 형식적 재판 후 4일 만에 처형하는 것을 볼 때 북한의 인권상황을 스스로 되돌아본다면 얼마나 자가당착적인 주장인지를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평화와 화해는 말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신뢰를 쌓기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무엇보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바”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발표에 대해 “신년사 발표 이후 여러 해석과 전망이 있었는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차원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자 한다”면서 “신년사 발표 이후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북한 신년사 발표 직후 “대남 면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마련을 언급했으나 비난도 계속하고 있어 향후 태도변화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분석을 내놓았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신년사에서 언급된) 그런 표현을 갖고 무엇을 제의했다고 해석될 여지는 별로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