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1년이 다가온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핵무기를 대량살상무기로 정교화시키는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지만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노력은 여전히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추정한 북한 3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절반 수준인 6~7㏏이다. 이는 반경 2㎞ 이내의 건물을 파괴하며 2개월 동안 20여만명의 사망자를 낼 수 있다.

북한 핵무장 능력의 관건은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를 작고 가볍게 만드는 소형화·경량화다. 실제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인도 등에 불과하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핵을 무기화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소형화로 가는 단계에 있지만 미사일에 장착할 정도로 소형화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컴퓨터 모의 프로그램이 발달하고 고폭장약 기술이 발전해 과거보다 핵탄두 소형화를 달성하기 수월해져 앞으로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국안보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이 3차 핵실험 때 우라늄탄을 사용했다면 현재 핵폭탄 20개에 해당하는 238㎏의 핵물질을 확보했고 2018년까지 최대 43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이 북한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을 포함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2094호 채택에 찬성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토대로 지난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 불용원칙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찾아볼 수 없고 6자회담 재개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북한은 지난해 3월 핵무력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채택해 핵 보유 의지를 강화했고 비핵화가 아닌 핵 보유를 전제로 한 군축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면서 비핵화 사전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에 있어서 6자회담 자체는 어디까지나 상황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면서 “안보리 대북제재 등 규범적인 수단에 의존하기보다 한국·중국·미국의 공조를 통해 핵을 가지고서는 김정은 체제가 생존할 수 없다는 실질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