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위급 접촉 北 제안 배경·전망은

12일 1차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남북이 14일 다시 담판을 벌이게 됐다. 북한은 13일 낮 12시 고위급 접촉의 ‘속개’를 요구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다시 멈춘 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대내외적으로 ‘명분 쌓기’를 위해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회담 전면에 나섰던 청와대는 앞으로 남북 대화의 전면에 직접 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2차 면접’을 보게 됐다. 북한의 지목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접 카운터파트로 나선 뒤 남북 현안에 대한 시각 차이만을 확인한 상태에서 다시 얻은 기회다. 이번 추가 접촉의 성과가 없다면 결렬 수준으로 끝났던 12일 접촉보다도 남북 관계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측의 의도는 확실히 알았고, 우리도 북한 측에 대해 원칙을 확실히 설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북한 측이 소위 존엄모독, 언론비방과 중상, 키리졸브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도 덧붙였다.

첫 접촉에서는 정해진 의제가 없다는 전제 아래 서로 ‘총론’을 주고받다가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며 결국 파행됐다. 2차 접촉에서 가장 큰 의제는 앞서 평행선을 달렸던 이산가족 상봉과 ‘키리졸브’ 한·미 군사연습 문제다.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요구를 철회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남측의 의지가 어느 수위인지, 또 빈틈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상태다.

남북은 이번 키리졸브 기간에 예정된 상봉 행사를 치르고 서로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한다는 합의문을 내놓는 형식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 후반기 상봉 행사를 독수리연습까지 끝나는 5월 이후로 미루는 전례 없는 절충안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결론이든지 남북이 서로가 한발씩 물러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이 지난 12일 접촉에서 밤늦게까지 공동보도문 도출을 시도했던 적극성이 다시 한번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이번 추가 접촉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전망을 다시 가늠하게 될 정부로선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먼저 접촉을 제의한 것에서 북한 내부 사정 등 다급함이 읽히기도 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은 자신들의 중대 제안에 대해 남측이 체면을 세워 주기를 바랐지만, 우리 정부는 일단 원칙대로 대응했다”며 “북한으로선 더는 물러설 곳이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함흥 비료공장 폭발사고 등으로 북한 내 비료와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제적 지원이 시급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키리졸브의 연기나 축소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한·미에 맞서 대응훈련을 하기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내부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란 분석이다. 접촉이 재개되는 이번 시점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 시기와도 겹쳐 이번 대화 재개는 미국을 향한 일종의 메시지로도 읽힌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물론 북한이 키리졸브 훈련에 대해 반대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추가 접촉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군사훈련 시기와 일정이 겹치는 날짜로 상봉 행사를 수정 제의했을 때 이를 받지 않았어야 했다”면서 우리 정부가 자충수를 둔 셈이 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남북 관계 진전과 상봉 행사 재개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북의 의도에 넘어간 것이라는 의미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