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박용석 연구위원 “경제특구 건설 참여시 경제성장 제고”주장5·24 대북제재조치 재검토 등 정부 지원 촉구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건설 물량이 약 60조원에 이르며 이 공사를 위해 국내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특구의 개발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사업에는 부지 개발, 도로·철도·전력 등 각종 인프라 건설, 공장 건축과 같은 건설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라진, 신의주, 강령군 등 경제특구와 13개 경제개발구, 3개 관광특구, 교통인프라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물량이 약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16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라선 및 황금평, 원산지역 등의 경제·관광특구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중이며 지난해 5월 ‘경제개발구법’ 제정에 이어 13개 경제개발구를 지정하면서 외국 자본을 통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중이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의 회복과 성장은 투자자금 조달에 달려 있고 이를 위해 대외 무역 확대와 함께 경제특구에 대한 외국 자본의 유치가 필요하다”며 “경제특구는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 북한 경제의 회생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어 북한 당국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 우리 기업에 참여한다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해외진출 기업에 유턴(U-Turn)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다양한 경제점 이점이 있을 것”이라며 “건설업계 차원에서 북한 경제특구 개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라선경제무역지대 진출은 동북아시아 물류거점의 확보와 향후 한반도 종단철도(TKR), 대륙철도(TSR, TCR, TMR 등)의 연결을 위한 사전 사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5·24 대북제재조치 재검토 없이는 북한의 경제특구 참여가 블가능하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탄력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사업 참여에 대비해 남북한 고위 당국자간의 가칭 ‘경제특구 통합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정치적·행정적 관리를 하고, 산하에는 남북한 민간 투자관계자로 구성된 ‘민간투자실무지원단’을 설치해 제도적·실무적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박 연구위원은 “남북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은 민간의 북한내 개발사업 참여시 사업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내 인프라 사업 등에 외국 자본의 투자가 본격화되면 국제 사회는 한국의 협력자일뿐 아니라 경쟁자가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기업과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