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어떻게 털지 난제北,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요구 본격화 예상

남북이 고위급 접촉을 통해 관계 개선의 큰 방향에 공감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고위급 접촉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7년 만의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이 대화 분위기 마련이라는 성과를 냈다면 추후 접촉에서는 상호 관심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는 ‘통 큰 용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북한은 앞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본격적으로 펼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우선 요구 사항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를 금지한 5·24조치 해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군사훈련에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진행에 합의한 만큼 남측도 행동을 보일 때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24 조치 문제와 관련, 북측이 직접적으로 해제를 요구하기보다는 ‘전면적 관계 개선’을 명분 삼아 사회·문화 교류 및 경협 확대를 제의하면서 우회적인 접근로를 택할 것이라고 관측이 제기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6일 “북한이 자신들이 추진 중인 경제개발구에 남측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자거나 사회문화 교류 정상화 얘기를 꺼낼 수 있다”며 “그런 교류 자체가 5·24 완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우리측은 향후 북측과 접촉 과정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대전제인 북핵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 간 비핵화 논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리측은 2011년 9월 남북이 중국 베이징에서 비핵화 회담을 연 전례를 상기시키면서 남북 협의가 북측이 바라는 북미 대화 및 6자회담 재개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논리로 북측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나진-하산 프로젝트 우회 참여를 통한 나진항 공동 개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등을 제의하면서 단계별 신뢰 구축을 통한 점진적 관계 개선 구상을 북측에 제안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첫 고위급 접촉에서 양측이 언급을 자제했던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문제에 관한 논의도 더는 늦추기 어려워 보인다.

이 가운데 북측이 자신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성격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향후 남북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 시기 여러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포괄적 정리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되면 한 단계 실무적 수준으로 내려와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 군사 회담, 남북 교류 및 경협 회담이 활성화되면서 남북관계가 본격적 복원 수순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