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문 명시 없으나 고위급 접촉 원하는 듯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자는 우리 정부의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를 6일 거부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조선적십자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지금은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질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못하다”면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같은 중대한 인도적 문제들은 적십자 간 협의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날 통지문에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남북 고위급 접촉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앞서 “상봉 정례화는 인도적 문제”라며 적십자 실무접촉을 대화채널로 내세운 이유를 설명했지만 북한은 ‘중대한’ 인도적 문제라며 더 높은 ‘급’의 채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문제의 중대성을 인정하는 듯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나 5·24조치 해제와 같은 반대급부를 원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환경과 분위기를 언급한 것은 최근 한·미 군사훈련이 열리는 현 시점에 대한 불만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당장 임박해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논의에 시간이 걸릴 것임을 암시했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에 대한 항의성 통지문을 전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냈다고 전했다. 지난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상호 비방·중상 중지’의 연장선에서 이 같은 전단 살포에 항의한 것이지만, 청와대는 이날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에 보냈다. 앞서 일부 대북 단체들은 지난 3~4일 강원도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