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중단·5·24조치 해제·상호 비방중단 의제 속내도

북한이 14일 발표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은 남측의 고위급 접촉 제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남북관계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조평통은 성명에서 고위급 접촉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이번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으려는 것은 우리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일단 남북 고위급 접촉 성사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북한이 정부의 지난 11일 고위급접촉 제안 이후에도 각종 매체를 통해 대남 비난의 목소리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인 조평통의 이날 성명 발표는 남쪽 제안에 대한 내부 검토가 끝났음을 시사하고 있다.

조평통의 성명은 남측의 접촉 제안에 대한 답변에 앞서 남북관계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고위급 접촉에서 다루고 싶은 의제를 포함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평통은 ‘적대행위 중단’을 요구하면서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평통이 “상대방을 자극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일체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지난 2월 1차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했던 대북 비방 중단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차 고위급 접촉이 열리면 5·24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공식적으로 해제를 발표하지 않더라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군사훈련의 경우 북한도 한미가 이를 중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회담 테이블에 올려 자신들의 불만을 최대한 표출하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성명에서 남한의 ‘외세의존정책’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고위급접촉 수용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최근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하며 대북 압박을 강조하는 미국 정부에 대한 북한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레토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따라서 북한은 남측이 고위급 접촉 회담날짜로 제안한 이달 19일 이전에 제안에 대한 수용 또는 일부 수정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가 판문점 채널로 접촉을 제의한 만큼 북한도 이 채널로 자신들의 입장을 전해올 가능성이 크다. 이르면 14일 중에라도 북한이 회신을 주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일단 남측과 마주앉아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상호비방 중지 등 회담 의제를 드러내며 원칙적 입장을 피력하고 나서 훈련 중단 이후 접촉을 다시 하자는 제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면서 훈련 이후에 회담날짜를 제안할 수도 있어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는 다른 건 양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동안 강경하게 요구해온 한미군사훈련 중단만큼은 외면할 수 없고 훈련기간에는 남북한이 마주 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조평통 성명은 남측이 제안한 고위급 접촉이 열리기 전의 선결조건이 아니라 주요 의제를 던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북한이 고위급 접촉에 나오겠다는 메시지로 읽히며 북한이 곧 고위급 접촉에 답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