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당국회담 결렬·MB 정부 정상회담 접촉 등 회담 불만 때 전모 공개

북한이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과거 비슷한 사례로 볼 때 남북관계 냉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밤 공개한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의 ‘전말’은 지난 7일 남측에 ‘각서’ 형태의 전통문을 보내 긴급단독회담을 제의한 것에서부터 접촉 성사과정, 실제 접촉에서 남측에 제안한 내용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 회담의 진행상황이 맘에 들지 않을 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남측을 압박해 왔다.

지난 7월 열린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실무접촉이 결렬되자 조선중앙통신은 이튿날 전한 보도에서 “(남측이) ‘국제관례’니, ‘대표단 규모가 너무 크다’느니 하고 트집을 걸었다”며 회담장에서 남측 대표가 주장한 내용을 모두 공개했다.

실무접촉 북측 대표단장도 담화를 발표해 회담 내용을 상세히 밝히면서 회담 결렬의 책임을 남쪽으로 돌렸다.

이 접촉은 더 이어지지 못했고 북한은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보내기는 했지만 응원단은 파견하지 않았다.

작년 6월에는 남북당국회담이 이른바 수석대표의 ‘격(格)’ 문제로 열리지 못하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수석대표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한 남측의 주장을 공개하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당국대화 마당에 나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당국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남북한은 반년이 지난 올해 1월에야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북한은 남북관계가 최악이었던 이명박 정부 때도 회담이 꼬일 때마다 회담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며 자신들의 제안이 가진 정당성을 강조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1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비밀접촉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북한 국방위원회는 대변인의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접촉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남측이 제안한 정상회담의 시기와 횟수, 장소를 공개하고 비밀접촉의 참석자와 천안함 사건·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사과 요구 등을 밝혔다. 심지어 남측 대표가 자신들에게 돈봉투를 내밀었다고도 주장했다.

남측이 이런 사실을 부인하자 북한은 비밀접촉 전 과정의 내용이 담긴 녹음기록을 공개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이런 대립 속에 이명박 정부는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최악의 남북관계를 남긴 채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런 사례들 때문에 이번에도 군사당국자 접촉 내용 공개가 남북관계 악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접촉 내용을 공개하며 반발의 수위를 높여 놓은 상황이어서 정부의 예민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며 “만약 탈북자들의 삐라살포 등이 이뤄진다면 남북관계가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방남 이전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북한이 16일 조선중앙통신 공개보도에서 “북남고위급접촉 개최의 전도가 위태롭게 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도 “남조선 당국은 온겨레가 엄한 시선으로 차후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관계가 호전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북한은 작년 7월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간 제4차 실무접촉 직후 북측 단장이 깜짝 기자회견을 자청해 회담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지만, 공단 정상화에 합의에 도달한 전례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