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북한 투자 실태와 전망

“북한이 경제개혁 조치와 경제특구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지난해 10월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이유로 외국인을 격리시킨 정책은 별다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됐다.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소통 부족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스트레스다.”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싱가포르 조선익스체인지 이사)

“북한 근로자들이 손재주가 좋은 고급인력이지만 임금은 낮아 의류제조, 정보통신 분야 등 노동집약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다.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많은 국가가 중국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북한을 또 다른 생산 아웃소싱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다.”(폴 치아 네덜란드 GPI 컨설턴시 이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지난 1월 28일 북한과의 비즈니스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에서 사업을 벌이는 외국인들이 솔직한 경험담을 털어놨다. 대북사업가들의 이같은 증언은 북한 외국 기업 투자의 빛과 그림자를 보여준다.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 값싼 고급 인력은 외면하기 어려운 매력이나 폐쇄적인 북한 당국의 태도와 부족한 인프라 등은 여전히 사업의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2011년 351개 기업 北에… 중국 국적이 75%

북한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방의 자본과 투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1984년 합영법을 제정했고 1991년에는 나진·선봉 지대를 경제특구로 지정했으며 1992년 합작법과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했다. 2009년에는 정부 직속 기관 합영투자지도국을 신설하고 이듬해 이를 합영투자위원회로 격상시켰다.

북한이 외국인 투자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외화벌이 이외에도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외국인 투자는 대부분 기술협력과 무관한 자원개발 분야에 집중돼 왔다. 이동통신과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부문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기술 혁신이 미미한 실정이다. 북한의 외자유치 노력은 경직된 투자법령과 까다로운 행정제도, 북핵 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안보불안, 미국의 대북제재 등 다양한 요인들로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이다. 특히 중국 의존도 심화는 고민거리다. 2012년 미국 국가정보국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 기업과의 합작 형태로 북한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351개라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국적이 확인된 기업은 269개이며 중국 기업이 전체의 75%인 205개로 나타났다. 351개 대북투자 외국 기업 가운데 투자 규모가 확인된 기업은 88개이며 투자 금액은 23억 2000만 달러로 평가됐다.

●한물간 기술로 담배·가구·건축재 등 생산·판매

중국은 2000년대 중반 자원개발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대북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북한과 중국은 2011년 나선 지역과 신의주 황금평 지역을 경제특구로 공동 개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중국은 동해의 나진·청진항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했다. 북한 제조업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의 경우 담배, 가구, 건축 자재, 자전거 등 중국에서 사양화된 기술과 제품을 북한에서 단순 생산,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럽계 회사는 자원·인프라·물류 분야에 관심

유럽계 기업과 투자 회사들도 지하자원 개발이나 산업인프라, 물류 분야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갖고 북한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

1997년부터 북한에서 사업을 시작한 독일 물류회사 DHL은 북한 유통업 진출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DHL은 북한 조선무역운송회사(KFTC)와의 계약을 맺고 평양, 원산, 남포, 함흥 등에서 운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남북한의 DHL이 서로 우편을 주고받을 수는 없다.

DHL 평양사무소는 단순 우편물 배송 업무뿐 아니라 중량 50㎏ 이상 되는 화물의 수출입 운송 등으로 점차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국제 구호단체나 병원, 국제기관 등의 배송업무도 도맡아 하고 북한 축구팀이 외국팀과 친선 경기를 벌일 때 후원 업체로 나서기도 한다.

제임스 민 DHL 상무는 “유엔의 대북 제재로 군사용품과 사치품 운송은 불가능하지만 합법적인 사업은 가능하다”면서 “북한 전문가들도 스웨덴과 스위스, 독일, 영국, 싱가포르, 중국 등지에서 대외무역과 사업에 대한 훈련을 받는 등 국제기준을 따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라스콤은 투자수익 5억弗 본국 송금 못해

국가 차원에서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하지 않지만 일부 중동, 동남아 기업들도 높은 투자 리스크를 감수하며 북한에 진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 무선이동통신 사업권을 확보한 이집트의 오라스콤텔레콤이다.

오라스콤은 2008년 1월 북한 당국으로부터 25년간의 무선통신서비스 운영권을 획득하고 북한 체신성과 75대25의 비율로 투자한 이동통신회사 ‘고려링크’를 설립했다. 고려링크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2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오라스콤은 휴대전화 사업과 함께 은행·건설 분야로 대북 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2008년 4월에는 북한 무역은행과 합작으로 오라은행을 평양에 설립했고 북한의 경제난으로 건설이 중단됐던 105층짜리 평양 류경호텔 재건에도 참여해 지상 80층까지의 경영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올해 초 오라스콤이 현금 잔고를 늘려 나갔지만 5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 수익금을 본국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당국의 규제 때문에 현금 잔고를 외화로 바꾸지 못하고 북한 원화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회계법인 ‘딜로이트’가 오라스콤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오라스콤의 현금 잔고는 지난해 6월 말 4억 8500만 달러에서 12월 말 5억 4800만 달러로 늘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공식 환율을 적용한 추산치일 뿐 이 액수 그대로 환전된다는 보장도 없다. 암시장 환율을 적용하면 현금 잔고의 외화 가치가 크게 떨어져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라스콤은 거둬들인 수익을 외화로 바꿔 본국으로 송금하는 문제를 북한 당국과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일 “북한이 금액이 큰 외화에 대해서는 북한에 재투자하기를 원하고 있어 외화 자체가 반출되는 것에 대해 민감하다”면서 “외국기업들의 안정적 유치를 원한다면 이 같은 인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진·선봉은 소득 보장… 가공무역 비교적 활발

외화에 목마른 북한은 최근 들어 투자비 대비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재촉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대규모 유치단을 구성해 중국 다롄(大連)시에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북한 당국자들은 “외국인이 투자한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둬들이지 않는다”라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둬들일 때는 보상을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이 2008년 이후 남한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자 2010년 4월 금강산관광지구의 현대아산 등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부동산을 동결하는 등 수시로 약속을 뒤집거나 일방적인 태도를 보여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구가 앞으로 경제개혁 실험의 주 무대로 주목된다. 특히 나진·선봉 경제 무역지대는 중국 기업 중심의 봉제 및 해산물 가공무역 등이 비교적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외국인의 자유로운 생산과 판매활동, 투자 자본과 기업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보장받는다는 평가다.

●北경제난 탈출엔 핵 해결·남북관계 개선 등 필수

하지만 북한이 외자유치와 대외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난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북핵 문제 해결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남북관계가 언제 풀릴 것이냐는 질문부터 먼저 한다”면서 “이는 유엔 제재나 남북관계의 불안정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북한이 우리 정부를 비난하면서도 남북대화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외국인들이 외자유치의 조건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거론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