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불법입북 억류자는 한국 국적… 정부 부담 가중될 듯

불법입북 억류자는 한국 국적… 정부 부담 가중될 듯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05-03 23:44
업데이트 2015-05-04 00: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北에 억류된 우리 국민 4명으로

북한이 불법 입국 혐의로 억류 중이라고 밝힌 미국 대학생이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방자체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 교류를 대폭 허용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북한에 억류된 국민이 4명으로 늘어나면서 정부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 공관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북한이 억류 중이라고 주장한 남성의 국적은 한국”이라며 “자세한 신원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일 한국계 미국 영주권자인 뉴욕대 학생 주원문씨가 지난달 22일 중국 단둥에서 압록강을 건너 불법입국하다 단속됐다고 보도했다.

주씨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한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은 2013년 10월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해 지난 3월 북한이 간첩이라며 억류 사실을 공개한 김국기, 최춘길씨 등 모두 4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일단 주씨의 구체적인 입북 경위 등을 파악한 뒤 석방을 요구한다는 방침이지만 남북 당국 간 대화 루트가 막힌 상황이라 마땅한 수가 없어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주씨의 경우 국적은 한국이지만 사실상 미국에서 사는 사람으로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김 선교사를 비롯한 기존 억류자 3명에 대해 수 차례 석방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김 선교사 송환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접촉 제의를 거부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최씨 등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북 통지문의 수령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북한은 일단 이들을 지렛대로 삼아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5-05-04 8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