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몰수자산 총 1조2848억원 손해배상 싸고 ‘남남 갈등’ 유도
핵탄두 소형화 주장 하루 만에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수위 높여軍, 서북도서 지대공 미사일 배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이날 남측 자산의 완전 처분을 밝힌 것은 우리 정부가 지난 8일 내놓은 독자적 대북 제재안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 입장이다. 우리 정부의 소유권을 전면 부인한 조치로 현 정부 임기 내에는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지난달 11일 개성공단의 남측 인원 철수와 동시에 공단 설비나 원자재 등을 동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 자산들은 여전히 북한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남한에 직접적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무기로 여겨졌다. 당장 우리 기업 자산이 북한 당국에 의해 회복 불가능할 수준으로 처분된다면 입주 업체들의 피해 보상 요구도 거세져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북한은 2008년 관광이 중단된 금강산 지구의 경우 이미 2010년에 이산가족면회소 등 정부 자산 599억원을 몰수했고 호텔·골프장 등 민간 자산 3599억원을 동결한 바 있다. 북한의 이번 조치로 동결 상태였던 개성공단의 남측 자산 9249억원과 금강산 관광지구의 3599억원이 몰수된다. 이를 합치면 모두 1조 2848억원 규모에 달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단순히 개성공단 청산이 아니라 현 정부 임기 안에는 남북 관계 전반에 더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대결 구도를 이어 가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20분쯤 황해북도 삭간몰(황주 부근) 일대에서 강원도 원산 동북쪽 동해상으로 스커드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비행 거리는 약 500㎞로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특히 북한은 9일 “핵탄두 소형화를 달성했다”고 주장하며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탄두 기폭장치 추정 물체 사진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미국뿐 아니라 남한도 타격할 수 있다고 미사일 도발 위협의 수위를 높인 셈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부터 최근 채택된 2270호까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면서 “정부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앞으로 서한을 발송하는 등 우방국과 외교적 대응 조치를 협의하고 있다”며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또 다른 제재의 근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 당국은 올해 초부터 북한의 전투기 침투에 대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서북도서 지역에 사거리 40㎞의 국산 지대공미사일 ‘천궁’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3-11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