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만큼 힘든 南 정착 생활

정착지원금 2000만원 생활 빠듯
부적응에 공식 재입북 5년간 16명

국내 입국 탈북민 3만명 시대가 열렸지만 모든 탈북민이 전에 꿈꾸던 남한 생활을 누리게 되는 건 아니다. 자유를 찾아 사선(死線)을 넘어왔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다 범죄인으로 전락하거나 심지어 재입북을 하는 경우까지 있는 게 현실이다.

21일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하나원에서 12주간 적응교육을 받은 뒤 2000만원가량의 정착지원금을 받는다. 탈북 브로커 사례금과 주거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나면 생활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적은 돈이다. 정부와 관련 단체들은 탈북민들의 직업교육과 취업 지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북한에서 의사, 엔지니어 등 전문직에 종사하던 계층도 남한에서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결국 일용직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8월에는 의사 출신 탈북민이 빌딩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하다 추락사하기도 했다. 전문직 탈북민이 관련 분야에 재취업한 사례는 10%에 불과하다. 전체 고용률도 개선되고는 있지만 지난해 54.6%로 절반이 약간 넘는 수준이다. 반면 생계급여 수급률은 25.3%에 달한다.

꿈꾸던 안락한 생활이 쉽지 않다 보니 어렵게 들어온 남한을 다시 떠나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지난 5년 동안 공식 확인된 재입북 탈북민은 16명이었다. 또 33명은 이민을 선택했다. 지난해 통일부가 거주지 미상의 탈북민 791명을 조사한 결과 공식적인 재입북과 이민 외에도 해외 출국이 664명, 소재 불명이 24명에 달했다. 이들 중 일부 역시 북한이나 제3국행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탈북민들이 남한 생활에 부적응하거나 생활고를 겪은 끝에 범죄자로 전락한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이 북한산 필로폰 밀반입·유통 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 25명 중 탈북민은 16명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탈북민 수감자 수는 2009년 48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29명으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마약사범이 38명, 폭력 15명, 사기·횡령 13명, 살인 11명, 절도 5명 등 순이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