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가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원유공급 중단은 북한의 숨통을 죌 수 있는 수단이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유공급 중단은 안보리 회원국들과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되고 있는 이슈”라며 “안보리 결의가 어떻게 채택되는가를 우리가 봐야겠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견임을 전제로 인도적 차원의 원유공급이 아니라면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결의 초안을 작성해 중국에 전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유엔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2006년부터 거듭된 안보리 대북결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제재가 추가됐을 것으로 관측되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외교가는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금지, 북한 노동자 국외송출에 대한 의무적 금지나 제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국은 해마다 단둥에서 평안북도의 봉화화학공장으로 송유관을 따라 50만t 가량의 원유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러시아도 매년 원유 20만~30만t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연간 유류소비량 100만~150만t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재회에서 ‘최후통첩성 협조 요청’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세컨더리보이콧은 물론이고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나 축소와 같은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미국의 원유차단 요구를 수용할지 불투명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북한이 ‘혈맹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중국이 동참하던 것과는 다른 태도였다. 러시아는 북한의 화성-14형을 ICBM이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규탄성명’ 채택이 무산된 것도 러시아의 반대 때문이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러시아 요구로 안보리 결의안 수정. 서울신문DB
이와 관련해 미국은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결의 초안을 작성해 중국에 전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유엔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2006년부터 거듭된 안보리 대북결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제재가 추가됐을 것으로 관측되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외교가는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금지, 북한 노동자 국외송출에 대한 의무적 금지나 제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국은 해마다 단둥에서 평안북도의 봉화화학공장으로 송유관을 따라 50만t 가량의 원유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러시아도 매년 원유 20만~30만t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연간 유류소비량 100만~150만t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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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미국의 원유차단 요구를 수용할지 불투명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북한이 ‘혈맹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중국이 동참하던 것과는 다른 태도였다. 러시아는 북한의 화성-14형을 ICBM이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규탄성명’ 채택이 무산된 것도 러시아의 반대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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