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탈북민 월북” 보도 이후 인지

뒤늦게 “대비태세 전반 확인 중”
관할 부대 강도높은 문책 예상군 당국이 26일 뒤늦게 북한이 보도한 탈북민의 월북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허술한 경계태세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 목선 남하 사건에 이어 태안 해상을 통한 중국인 밀입국 사례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지 불과 두달여 만에 또 다시 감시태세에 허점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현재 군은 북 공개 보도와 관련, 일부 인원을 특정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한 지 8시간여만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군과 청와대, 통일부는 일제히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그러다 오후 들어서야 월북자 발생을 공식화하며 입장을 바꿨다.

●“확인 중”이라더니 월북자 발생 공식화군은 북한 보도가 나오기 이전까진 월북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돼 비판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합참이 이날 “우리 군은 감시장비 녹화영상 등 대비태세 전반에 대해 합참 전비검열실에서 확인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힌 점도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한다.

군 당국과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탈북민은 지난달 지인 여성을 경기 김포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탈북민 김모(24)씨는 지난달 강간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 김포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 A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7년 탈북한 김씨는 북한에서 학교를 나왔으며 한국에 정착한 뒤 직장에도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996년생으로 개성에서 중학교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시점은 지난 2017년이다. 당시 수영으로 도강해 강화도를 통해 남측으로 내려왔으며 이번에도 지상보다는 해상으로 월북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목선·태안 밀입국 이어 경계 허술 여론 도마
군은 지난해부터 허술한 경계태세 문제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6월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할 당시 군은 북한 목선이 해안 레이더에 포착됐음에도 이를 반사파로 오인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 4~6월에는 태안 앞바다를 통해 중국인들이 소형 보트를 타고 최소 세 차례 밀입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에도 인근 해상에서 군 감시장비에 밀입국용 보트가 수차례 포착됐지만, 이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거나 일반 레저보트 등으로 오판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군은 전 해안지역에 대해서 정밀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6월 4일자로 전 군에 대비태세 강화 지침을 하달하고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 그러나 지침이 하달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해·강안 경계에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할 부대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과거에도 ‘자진 월북자’를 매체 보도 형식으로 여러 차례 공개했다.

2009년 10월 27일에는 조선중앙방송이 ‘남한 주민 강동림’이 자진 월북했다고 공개했으며, 군 당국은 다음 날 강동림 씨가 동부전선 모 사단 책임 지역 내 최전방 철책을 절단해 월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시 강씨 역시 폭력혐의로 경찰 수배를 받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