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주장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자위권 행사” 
“조선의 모습은 5년 전과 다르다”
국제사회, ‘모라토리엄’ 파기 지적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자위권 행사일뿐이며 이에 시비를 걸지 않으면 정세가 긴장될 일이 없다고 조선신보가 2일 주장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에 긴장하고 있다.

● “국방력 강화는 주권 국가 권리일뿐” 일축
조선신보는 지난달 30일 오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시험발사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 “어느 나라든 조선(북한)에서 진행되는 미사일 시험발사나 검수자격을 걸고들지(시비 걸지)만 않는다면, 조선의 주권 행사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조선반도(한반도)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신보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로 북한 입장을 대변한다.

이 신문은 “발사 의도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별의별 주장이 나돌았다”며 “과거와 오늘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오판 원인이다. 국방력 강화는 원래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했다.

또한 “조선이 말하는 국력은 자기 존엄과 자주적 권리를 자체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힘이며 국방력도 그런 힘”이라며 “국방력 강화 사업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적이고 사활적인 중대 국사”라고 주장했다.신문은 북핵에 대해서도 “조선은 핵전쟁 억제력을 갖춘 다음에도 시간을 허무하게 잃거나 낭비함이 없이 계속 스스로 변하고 강해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조선의 핵 무력 완성을 기점으로 조선반도를 둘러싼 세계정치 구도와 역량 관계에도 근본적 전환이 일어났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조선과의 선린우호 관계를 강화 발전하는 데 외교 초점을 맞추게 됐다. 조선의 힘의 실체가 이 나라들의 국익에도 합치되는 구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편가르기식 대외정책에 기인하는 ‘신냉전’ 구도가 심화되고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국제 평화와 안정 근간을 허무는 현 정세 하에서 조선, 중국, 러시아 사이 공동전선이 더욱 다져지는 행세”라고 했다.

신문은 또한 “조선의 적대 세력들은 조선의 국방력 강화 조치에 ‘벼랑 끝 전술’이라는 낡아빠진 딱지를 붙이고 국제 여론을 오도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힘의 실체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며 “조선의 모습은 5년 전과 다르다”고 전했다.

● 긴급회의 소집부터 규탄까지
미국은 북한의 IRBM 발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비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하며 압박에 나섰다. 

2일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회의 요청에는 영국과 프랑스도 동참했다. 회의 시간은 2월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미국의 회의 요청은 북한이 지난달 30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동해상으로 IRBM ‘화성-12형’을 발사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화성-12형은 미군 주요 전략 자산들이 배치된 괌까지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일(현지시간) 배포한 성명에서 “이번 발사는 지난 2018년 북한이 선언한 이런 종류의 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 조치) 위반이자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총장은 또 모든 당사자를 향해 ‘평화로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도 북한이 IRBM을 쏘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약 1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도에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또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문 대통령 주재의 NSC 전체회의에 이어 별도로 소집한 NSC 상임위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규탄 입장도 내놨다.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요구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으로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