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취임 이후 세 번째 탄도미사일

북한이 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것은 한미 해군이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전략자산인 핵 추진 항공모함을 포함해 진행한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가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이에 북한이 다시 SRBM 무더기 발사로 맞대응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연쇄적으로 고조되는 모양새다. 

　북한은 이날 평양 순안, 평남 개천, 평북 동창리, 함남 함흥 일대 등 4곳에서 각각 SRBM 2발씩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착지는 단일 지점을 형성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곳에서 8발의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의 시험발사가 아닌 여러 목표물에 대한 동시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군사적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목적을 뚜렷이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발사는 한미가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벌인 항공모함 강습단 연합훈련이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연합훈련이 끝난 지 하루 만에 무력시위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미 해군 간 연합훈련에는 미국의 핵 추진 항모인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t급)가 참가했다. 축구장 3개 넓이의 크기로 전투기, 함재기 70여대를 탑재할 수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한미가 다국적 훈련이 아닌 양국 연합훈련 차원에서 핵 추진 항모를 동원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이번 훈련은 한국 해군이 세계 최대 연합해군 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에 참가하기 위해 하와이로 이동하던 중에 열렸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연대급 이상의 실기동 훈련 없이 진행됐던 한미 연합훈련의 확대 신호로 평가될 수 있다.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며 전략자산을 포함한 연합훈련을 한 데 대해 북한이 견제에 나선 것”이라며 “여러 탄도미사일 부대를 동원해 동시 발사를 통한 군사적 긴장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이 한 달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북한이 세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서면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군 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대부분 마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기 결정만 남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하순 한일 순방을 전후로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시기가 미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핵 추진 항모를 동원한 한미 연합훈련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미군의 군사적 태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새 정부가 한미 연합훈련의 정상화를 강조한 만큼 하반기 연합훈련을 명분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한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에서 체류 중이던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 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3자 협의 이후 이틀 만이다.  

　미국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 ‘랜서’ 4대를 지난 4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60t 상당의 폭탄을 실을 수 있는 랜서 폭격기는 괌 이륙 후 2시간이면 한반도 상공에 전개될 수 있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성격을 띤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