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잡아라” 보육공약 대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4일 나란히 보육 공약을 발표하며 ‘부모 마음 잡기’ 경쟁에 나섰다. 미취학 아동을 둔 20~40대 초반 젊은층은 문 후보의 지지기반이자 안 후보의 외연 확장 대상이란 점에서 보육 세일즈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두 후보 모두 부모의 즉각적인 반응을 노려 아동수당 등 환심성 공약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0~5세 아동은 약 270만명으로, 이 아이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연간 3조 2000억원이 든다. 그러나 문 후보 측은 저출산으로 아동 수가 줄어들 것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217만여명(5년 평균)으로 추계하고, 매년 2조 6000억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재원 마련 방안은 추후 밝히기로 했다.
안 후보는 0~11세 아동 가운데 소득하위 80%인 약 427만명에게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공약 이행에는 5조 1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되면 자녀소득공제를 안 하게 되고, 이를 감안하면 결국 3조 3000억원이 들텐데, 이 정도는 자연 세수 증가분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공립 보육시설도 더 짓는다. 문 후보는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기존의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안 후보도 신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는 전국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하고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기준을 전체 근로자 200명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부모가 일과 보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도 개선한다. 문 후보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최대 2년간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도 현실화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전 월급의 40%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이를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렇게 되면 휴직 3개월간은 2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 후보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이후 6개월까지도 휴직 전 월급의 80%를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고, 안 후보는 이후 9개월까지 휴직 전 월급의 6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유급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이들이 방과 후 학원 등을 떠도는 일이 없도록 ‘방과후 교실’도 확대한다. 문 후보는 “현재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시행되는 방과후학교를 6학년까지 연장해 12시간을 학교에서 돌보게 하겠다”면서 “정규학교 과정과 별도로 ‘돌봄 학교’ 체계를 신설, 협동조합·방과 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초등돌봄교실 확충을 약속했다. 그는 “학교당 1~2개 초등돌봄교실 학급을 증설하고 5000개 돌봄교실을 추가로 확충하는 한편, 초등돌봄 전담사 인력도 확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방안도 내놨다. 문 후보는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 유치원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역시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고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을 줄여서 더 정성껏 보살피게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보육교사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시간 연장 보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 (국공립)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를 공약했다가 곤욕을 치른 안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간담회’를 열고 성난 엄마들의 마음을 달랬다. 그는 자신도 30년 가까이 맞벌이 부부로 아이를 키웠다고 운을 뗀 뒤 “국가가 앞장서서 영유아 보육정책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안 후보와의 차별화를 염두에 둔 듯 보육정책 제목부터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로 정하고 “0세부터 11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완전 돌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7-04-15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