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공약 발표…공정위 감시역할 강화·R&D 지원확대·납품단가연동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8일 창업중소기업부를 신설해 벤처기업 지원을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창업·중소기업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선적으로 창업중소기업부 신설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창업중소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 지원의 일원 체계를 갖춰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창업 선진국인 미국은 11개의 소관부처가 있지만 조정·연계체계가 확립돼 있고 스웨덴, 이스라엘 등은 단일부처가 이 업무를 수행해 효율을 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창업·중소기업 정책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부처로 분산돼 있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창업·중소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닌 ‘경제 검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공정 성장’을 위해 공정위의 독립성 강화와 역할 재정립을 통해 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이른바 ‘청년고용보장계획’ 시행이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천200만 원을 지원, 임금 수준을 대기업의 80%까지 끌어 올리는 정책이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에 할당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자금 비율을 현행 15%에서 3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국책연구소가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역할도 하도록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융합생산 기술을 우선 지원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조혁신을 통한 제2의 제조업 부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혁신은 물론 하도급거래에 관한 정보 공개, 원사업자의 2·3차 하도급업체에 대한 책임 부여 등이 공약집에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