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문재인 측, 송민순 전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

문재인 측, 송민순 전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4-24 11:42
업데이트 2017-04-24 11: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송민순 회고록 공방
송민순 회고록 공방 최근 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시 기권을 결정하며 북한에 의견을 물어봤다고 주장한 송민순(왼쪽)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논란의 중심에 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24일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 후보측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송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해당 사건은 정치인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북한의 의견을 물었고 당시 청와대에 있던 문 후보가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반박하자 이달 21일 당시 정부가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청와대가 정리했다는 주장과 함께 “남측이 반(反)공화국 세력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선언의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문 후보측이 23일 당시 회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맞공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선 상태다.

문 후보측은 송 전 장관의 주장을 두고 “지난 대선 때 NLL(북방한계선)과 같은 제2의 북풍공작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적극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송 전 장관은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