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5시간 노동제’ 공약 발표…근로기준법 모든 사업장 확대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8일 “2022년부터 ‘5시 퇴근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2025년까지 ‘노동시간 주 35시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또한 사용자의 ‘열정페이’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로사회 탈출과 ‘인간존중’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 2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연장근로 12시간 제한을 통한 법정노동시간 40시간 준수가 1단계 로드맵”이라면서 “2018년부터 연장근로 시간을 법대로 시행해 장시간 연장근로를 2021년까지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합법적으로 장시간 노동이 가능했던 건 고용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한 탓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또한 “4인 이하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노동시간 연장을 묵인해 주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관행(감시단속, 노동시간 휴게·휴일 적용제외 등)들도 모두 바꾸겠다”면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열정페이·공짜노동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22년 공공부문과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35시간제를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2025년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주 35시간제 도입은 노동시간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노동을 존중하면서 일자리를 나누는 경제정의의 실현이자 일자리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