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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安 모두 대북 제재·대화 병행론…트럼프 정부 ‘압박 정책’ 차질 가능성”

“文- 安 모두 대북 제재·대화 병행론…트럼프 정부 ‘압박 정책’ 차질 가능성”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7-04-11 22:34
업데이트 2017-04-1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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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교안보 전문매체 FP 주장

“지난 10년과는 매우 다른 환경
한·미 협의 중시 낙관론도 존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대북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미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10일(현지시간) 한국 대선에서 지지도 1·2위를 다투는 문·안 두 후보의 대북정책을 소개하면서 “두 후보 모두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대화도 병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다음달 새 정부가 출범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FP는 문 후보를 1998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정책’의 계승자라고 소개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10년간 단단히 미국과 밀착해 온 한국 보수 정부 때와는 다른 정치적 환경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FP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북한을 겨냥해 무력시위를 하고 있음에도 문 후보는 여전히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동원할 것을 주장한다”고 전했다. 문 후보가 개성공단 사업 재개 및 확대 입장을 밝힌 것이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할 요인이라는 것이다.

안 후보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 문제를 새 정부로 넘길 것을 주장하는 문 후보와 달리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등 좀더 중도적 입장이라고 소개하면서도 “그러나 그도 남북 대화를 중시하는 대북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고 FP는 강조했다.

하지만 FP는 지난 10년간 북한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각이 보수화됐기 때문에 새 정부도 대북 정책에서 미국과의 협의·조율을 중시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곁들였다.

FP는 “한국이 반미 정서가 최고조에 달하던 2000년대 초와 같은 대북 유화정책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면서 “두 후보도 이를 반영해 자신의 목소리를 조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04-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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