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안

박근혜 대통령은 개각과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제 도입, 개헌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개각설에 대해 박 대통령은 “현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과거 정국 전환이나 분위기 쇄신 수단으로 개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이런 이벤트성 개각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도 늦게 통과되고 해서 장관들이 업무를 시작한 지 열 달도 안 됐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개각에 대해 선을 그음에 따라 새누리당 내 개각설은 수그러들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쇄신용 인적 쇄신을 주장하고 있다. 개각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일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는 불씨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개각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연스럽게 개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개각 카드를 쓸 것임을 간접 시사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야권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언급을 했다. 다만 “지난 1년간 이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소모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 준다면 그것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면서 “여야가 국가정보원, 국가 기관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고,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적으로 그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됐다”고 강조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론적인 언급이긴 하지만 당면 과제 극복을 위해 야당이 도와 달라는 메시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개헌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박 대통령은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 번 시작되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이 다 빠져들어서 이것저것 (해야) 할 것을 (해)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되살릴 때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4년 중임제 및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공약하면서도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4월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도 불안한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