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최종 결정권’ 혼선에 진화 나서

“위원회 성격·역할 정해진 것 없어 오해
어떤 과정·결론이든 법적 책임지고 수용”

청와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최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결정 권한이 없다고 밝혀 생긴 혼선을 정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권한은 공론화위원회에 있다고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잡은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와 관련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을 내려주든 간에 100% 따르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방법을 통해 사실상 결론을 내 제출하면 대통령과 정부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따르겠다. 이(이러한 입장)는 한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내릴 결정권을 줬다는 의미다.

전날 공론화위원회가 “저희나 조사 대상자들이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권고사항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다”면서 “대통령 등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발표해 논란이 됐다. 공론화위원회의 이런 발언은 대표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만큼 그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책임을 피하기 위한 선 긋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 대변인은 “공론화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어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시민 배심원제든 여론조사든 어떤 방법을 통해 결론에 이를 것인지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룰 세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수석부의장인 홍익표 의원도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에 정부가 전적으로 따르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의견대로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